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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수예방 거짓말, 목적 잃은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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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홍수예방 거짓말, 목적 잃은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라


홍수 예방 능력 양호한 낙동강의 준설 강행은 결국 대운하 사전작업이 될 것 


○ 준설에 의한 낙동강 정비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올 7월 정부가 고시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 대부분의 구간이 준설을 하지 않아도 홍수 예방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준설 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연합은 효과 없는 낙동강 준설 계획의 즉각 중단 및 관련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한다.


○ 정부는 낙동강에서 4.4억 입방미터(m³)의 퇴적토 준설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7일 대한하천학회와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전체 15개 구간 중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홍수 예방이 가능한 곳은 11곳에 이른다. 즉 준설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 홍수방어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설 불필요 구간에 소용되는 예산은 무려 1조 3,322억원으로,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나가게 될 것이다. 


○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는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대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왔다. 무엇보다 4대강 본류가 포함된 국가하천의 개수율이 97%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제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지천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 분석으로 정부 역시 준설에 의한 낙동강 홍수 예방 효과가 무의미함을 알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가 낙동강 준설을 억지로 강행하려는 것은 6m 수심을 확보해 배를 띄우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 되는 것이다. 


○ 환경연합은 사업의 효과도 없고 대운하 사업으로 치닫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10년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며, 또 다시 과반수 집권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재현된다면, 이를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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