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 절차와 상식 없는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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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절차와 상식 없는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지난 3일,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예산 3조 5천억 원이 야당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이다. 이는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횡포이며, 2012년 완공 수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절차들은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 금일(8일)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 29조 523억원을 심의하면서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가결 선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의 있다”며 이를 제지했지만, 국토해양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발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말 그대로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날치기’ 통과이다. 이는 그간 정치와 국회로부터 민심을 돌아서게 한 이유 중 하나인 국회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 비민주적 의사 처리가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 정부와 집권 여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식적인 토론과 논의는 모두 생략한 채 불법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국토해양위 날치기 통과 역시 여론과 민심은 무시한 채 무조건 사업을 강행해야한다는 이제까지의 정부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등원한 민주당을 또다시 배제하면서, 향후 벌어질 파국 정국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민심을 읽을 의지조차 없는 집권 여당의 횡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립하는 것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환경연합은 잇단 촌극을 벌이고 있는 부끄러운 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가 절차와 상식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의 비민주적 날치기 예산 통과를 무효화하길 촉구한다. 


2009년 12월 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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