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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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세금 먹는 하마’가 될 4대강 사업


국토해양위 예결소위의 4대강 사업 예산 의결은 국민기만이다! 


○ 지난 3일 저녁, 국회 국토해양위 예결소위에서 4대강 사업의 국토해양부 예산안 3조 5천억 원이 의결되었다. 이는 그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 역시 정부 보조에 맞춰가고만 있어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국회이고, 정부인지 매우 개탄스럽다. 


○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 예산은 5조 4천억 원으로, 거기에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3조 2천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8조 6천억 원의 예산이 내년 사업으로 쓰인다. 빚을 내 공사를 해야 하는 수공의 금융비용 800억 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동안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와 학계, 야당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조건 착공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를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전면 제고와 삭감을 주장해왔다. 이는 경제성 없고 타당성 없는 대형 SOC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면서 중요한 타 예산 배정이 줄어들고,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점점 대운하 1단계 사업으로서 명확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 예산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더 많은 논의와 가능하다면 부분적인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닫은 채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집권 여당의 횡포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은 숨어있는 타 부처 관련예산과 SOC사업의 특성상 예산보다 불어나는 실제 사업비를 포함하면 30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업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로 채우는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관련 추진자와 국회의원들을 진실을 왜곡해 우리 강을 망치는데 앞장선 인사로 기록해 역사에 남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읽고, 절차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남아있는 예결위 심사에서 4대강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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