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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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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6 (논평) 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hwp

 

 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식수원 오염 4대강 사업 외에 상수원 골프장 입지 제한 후퇴


수자원공사 위한 강 주변 개발 이익 극대화 술수




○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와 14개 정부부처는 상수원 골프장 입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은 10km, 광역 상수원은 20km로 제한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후퇴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는 상수원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머물게 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완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TV를 통한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원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염원 유입 제한이라는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토의 1% 도 안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역대 상수원 정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이번 발표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 앉고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위해 국민의 식수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 골프장 입지 완화 등 수질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자연히 더욱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을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먹는 샘물 TV 광고 허용이 오비이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 상수원은 상수원답게 대접 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는 30 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국 강의 수질과 상수원을 관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오염원 제한 후퇴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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