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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와 낙차공이 홍수 피해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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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홍수피해현황토론회(090804)[1].hwp



환경연합 4대강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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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4매)


보와 낙차공이 홍수 피해 가중시켜



09년 홍수 지역 현장조사결과 보·낙차공 등의 인공구조물로 홍수 피해 가중


홍수 피해는 본류 아닌 지천에서 발생 확인, 치수 목적 4대강 정비 부적절



○ 하천에 만들어진 보와 낙차공 등의 인공시설물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홍수 피해는 강의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인 돼 정부가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8월 4일 생명의 강 연구단과 환경연합 4대강 특위가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개최한 <2009년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 현장조사결과와 바람직한 치수정책> 긴급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 <2009년 7월 홍수 피해 현장조사 결과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현장 조사의 결과로 보, 낙차공과 같은 인공 구조물 설치와 하천 단면 축소로 인한 병목현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천 공간 축소, 잘못된 자연형 하천사업을 이번 하천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본류를 중심으로 한 댐과 제방 위주의 치수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제방을 후퇴시켜 강을 넓히고, 습지를 보존·복원하며, 천변저류지를 조성하는 등의 신개념 치수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홍수에서도 드러났듯이 하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류에 제방을 쌓고 준설을 하는 낡은 방식으로 치수 대책을 수립한 4대강 사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천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광주환경연합 김춘희 팀장은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행된 광주천의 경우 피해가 보와 콘크리트 등 인공적인 시설이 들어선 호안과 둔치에서만 발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물억새와 수크령 등 비록 인공식재를 했더라도 강에 맞는 식물을 심은 곳과 버드나무 군락 등 자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은 모두 무사했다며, 강을 공원으로 만드는 지자체의 자연형 하천사업과 제방과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가 중심이 된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 토론에 참여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올해도 홍수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며 이것이 현재 우리 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번 홍수를 계기로 본류 중심이 아닌 지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나타난다는 것, 제방과 하천 직강화로 인한 치수대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유역별로 홍수를 분담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를 하천 전문가들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다만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단체의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여주 남한강의 홍수 피해 현황을 발표한 여주환경연합의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전혀 홍수가 나지 않았던 지천이 올해 지자체에서 홍수 예방 공사를 한 후 홍수가 났고, 보가 들어선 곳 아래의 제방들만 유실됐다며, 정부의 인공구조물 중심 치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보와 낙차공 같은 인공 구조물이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댐과 제방중심의 치수 대책이 천변저류지 확보 등 신개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본류가 아닌 지천에 대한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여전히 구시대적 치수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그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생명의 강 연구단은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4대강 사업의 치수 효과 등에 대한 검증과 우리 강에 대한 진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첨부 : 2009년 홍수피해 현장조사 사진  


2009. 8. 4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 생명의 강 연구단 







문의 : 한숙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018-332-4758)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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