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기자회견]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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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0 기자회견-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최종).hwp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기자회견 [총6매]







문의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이름만 바뀐 경부운하, 팔당상수원 포기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 일 시
: 2009. 3. 10(화) 10:30~11:00


□ 장 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 최 : 운하백지화경기행동


□ 식 순 : 사회 이경묵 (녹색자치경기연대 사무처장)


            발언 [한강하구권역]


                  – 고양: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 파주: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의장 직무대행)


                 [남한강·북한강-팔당권역]


                  – 여주: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


                  – 팔당상수원: 안명균(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대표)


            질의응답


 


1. 지역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각 수계별 참가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통해 경기도의 한강잇기 6대사업이 명백한 한반도대운하의 한강 구간 수로사업, 무분별한 한강 유역 주변지 개발사업, 팔당상수원 포기 선언, 경인운하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까지 새로운 물길을 내겠다는 사업이며 맑은 한강 물 생태와 자연성 회복, 역사와 문화 복원은 거짓임을 밝힐 것입니다.


3. 이에 취재를 요청드리며,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1. 기자회견문 2p


붙임2.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입장 : 성동습지를 중심으로 5p 


 


2009. 3. 10 


 


 


운하백지화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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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자회견문
 


 


이름만 바뀐 경부운하, 팔당상수원 포기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3월2일 경기도는 총152개 사업에 사업비 22조 8,806억원을 투자하는 『경기도 강변살자』한강잇기 6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 보강, 준설과 물길 정비, 보 설치 등 치수 대책, 수도권과 해상을 직접 연결, 서해권과 남북화물 등의 해상물류 거점 육성, 나루터, 포구, 문화재 복원 등의 한강역사 복원, 한강의 생태자연성 회복, 수상레저, 문화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등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한강잇기 6대 사업의 사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기도의 계획은 명백한 한반도대운하의 한강 구간 수로사업이며 한강유역 주변의 마구잡이 개발사업이고,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물길을 내겠다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스스로 “한강과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운송로와 항만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서해·대륙·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대 효과를 내세우며 운하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물류항으로 서해와 중국, 세계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과 경기도의 평택항은 그 기능을 상실했는가?  


더구나 경기도는 북한강과 남한강에 각종 수변 개발사업을 발표하여 수도권 2,400백만 인구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언급도 없다. 수십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해온 팔당상수원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로 묶이고 방치되어온 한강의 하천환경을 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자원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수도권규제로 인해 저개발된 지역을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투여한 노력과 예산을 단순히 ‘규제’, ‘방치’로 판단하는 경기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모한 마구잡이 개발뿐이다.


 


한반도대운하 수로 사업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해 퇴적물 준설과 하도 정비, 제방 축조, 호안 설치, 퇴적물에 따른 수질오염 해소를 위해 지류에 보와 배수관문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운하 수로 조성사업이다.


운하 수로 사업이 아니라면 퇴적물 준설, 하도정비, 소하천 관리를 위한 보와 배수관문 설치가 불필요하다. 또한 남한강, 북한강, 한강하구에 뱃길 복원이라는 핑계로 나루터, 포구를 총68개소나 조성하는 사업 계획은 일정한 강의 수심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제방과 보를 이용한 획일적인 치수 대책의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적해온 문제이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조차 현 치수대책의 문제로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을 꼽고 있으며, 제방 위주 대책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진강과 한강하구 합류지점에 대한 대규모 준설과 장항습지를 파괴하는 이산포 터미널 계획은 명백한 한반도운하 수로계획일 뿐이다.


 


무분별한 한강 수변 개발사업을 위한 팔당상수원 포기 선언이다


경기도는 경안천을 포함한 남한강과 북한강에 수변관광지 13곳,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 4곳, 나루터와 포구 43곳, 수변 생활체육시설 29곳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한강잇기 6대사업의 수많은 주변지 개발사업들이 한강 상류와 수변에 위치하며 위락시설들로 꽉꽉 들어찰 예정이다. 결국 팔당상수원 수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람이 먹는 물에 배를 띄워지는 일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심혈을 기울여 팔당상수원 수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을 포기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가 한강잇기 6대사업을 통해 팔당상수원 포기를 고백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길잇기라는 운하사업을 위해 한강 습지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강의 고유한 자연성 회복을 통해 녹색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으나 주요한 습지로 보호되고 있는 한강 하구를 죄다 파괴하는 일이 진정한 녹색 성장인지 묻는다.


한강 하구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습지가 자리한 습지보호지역이다. 재두루미, 도요새, 큰기러기 등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이며 국제적으로 주요한 습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음에도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 받는 곳이다.


그런데 한강잇기 6대사업이 추진되면 시암리습지에 김포-개성간 육상도로망 확충, 성동습지에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점 하도 준설, 김포와 장항습지의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산남습지에 하성대교 및 제2외곽도로 건설, 김포에 한강 시네폴리스와 수상 스포츠레저 조성, 장항습지에 이산포터미널 건설 등으로 한강 하구 습지 전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재두루미 서식지를 대체할 곳이 한강 하구 어디인지 경기도에 묻고 싶다.


 


역사와 문화 복원사업은 천박한 위락단지 조성사업이다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겠다는 한강잇기 6대사업 주요 내용은 여주에는 신륵사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능서면 영릉에는 한글문화관 조성, 점동면 선사유적지 테마파크 조성, 광주 분원리 일대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정비, 고양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하남 미사 선사유적지 명소화 사업 등이다.


역사문화 복원사업 계획을 보면 여주 신륵사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세우는 계획처럼 거의 모든 문화재가 전통과 문화 복원보다는 천박한 위락단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의 경기도 구간 500m 이내 총15곳의 지정문화재, 100m 내 총67곳의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난제를 공격적으로 개발사업화하겠다는 비열한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요구 


– 경기도는 한강살리기로 위장한 운하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2,400만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취소하라


– 경기도는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대책 수립하라


– 경제성, 현실성 없는 경기도의 한강잇기 6대사업 폐기하라


 


 


2009. 3. 10


 


운하백지화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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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입장 : 성동습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한강하구 개발


풍요로운 생태계 문화유산 파괴하는 사업


-성동습지 중심으로-


이현숙(파주환경연합 의장 직무대행) 


 


경기도는 ‘냉전으로 끊어진 물줄기’를 잇는다고 하나 이는 지나치게 개발중심적 관점일 뿐이다. 한강 물줄기는 인간의 냉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과 북의 땅을 적시며 오늘도 유유히 이어져 흐르고, 그 가운데 유례없이 풍요로운 생태계를 일궈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강잇기 사업은 물길을 끊어내기 사업일 뿐이다. 물길과 수변, 유역을 토막토막 끊어내고, 물길을 유류로 오염시키며, 바닥을 긁어내어 강 생태계의 토대를 공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강으로 죽이는 길인 것이다. 한강잇기 사업은 ‘잇기’라는 허구적 이미지로 강을 ‘끊어내’ 죽이려는 거대한 음모일 뿐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저어새, 개리의 서식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습지”


한강 준설사업의 핵심지역인 성동습지는 그 자체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뒤섞이는 생태적 특이성, 남북의 최남단이 마주하는 문화적, 역사적 특이성을 지닌 곳이다.


 


1. 준설이 계획된 성동습지는 생태적 풍부함이 여느 지역에 비교할 수 없는 곳


성동습지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의 잠자리이며 먹이터일 뿐만 아니라 개리(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조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래하는 지점이다. 그밖에도 20여종의 천연기념물 조류와 포유류가 서식함으로써 국내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환경을 간직한 곳이다.


이는 2007년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법적 보호를 받아왔던 곳이라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습지로 국내외의 주요 철새 탐방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동습지가 그렇듯 풍요로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 DMZ의 가장 남쪽과 서쪽의 끄트머리로써 DMZ 생태계와 서해 생태계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바닷물과 민물이 뒤섞이는 기수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횡의 접경지역으로써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오염원이 적었다


는 역사적 특성이 일궈낸 것이다.


 


2. 성동습지는 전형적인 하구 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성동습지는 한강이 4대강 가운데 하구 둑이 없는 유일한 곳이기에 강 하구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준설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도 잉태하고 무르익어 고유한 한강하구 경관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사업이다.


 


3. 준설은 천혜의 자연문화유산을 유린, ‘묻지마성장’으로 토건업자만 배부르는 사업


이렇게 생태적으로 다채롭고 풍요롭고 생산성을 지녔고, 경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포크레인과 중장비로 유린하는 것은 천박한 개발만능주의 발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은 토건업자들의 골재 판매 이익을 보장하는 댓가로 그동안 냉전의 고통과 비극으로 잉태되고 풍요로워진 한강 하구 생태계를 일거에 파괴하는 사업이다.


한강잇기 사업은 ‘잇기’라는 허구적 이미지로 강을 끊어내 죽임으로써 토건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거대한 음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성동습지 ■


■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으로 임진강 유역이며 해수·담수 습지


■ 저어새(천연기념물), 재두루미(천연기념물), 개리(천연기념물/국제보호조류),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솔부엉이(천연기념물), 독수리 등 도래


■ 작은 섬처럼 생긴 갈대섬 2개소(초록도, 황도)가 있으며 이러한 갈대섬 사이 갯골을 중심으로 새섬매자기 순군락이 자리 잡고 있어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개리 등의 먹이터로 이용 밀도가 높음


■ 양서류 4과7종, 파충류 5과9종으로 한강하구에서 가장 많은 종류 확인


■ 산림생태계, 초지생태계, 하천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서식조건 겸비하여 생물잠재부양능력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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