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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짜집기, 팔당상수원 이전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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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짜집기, 팔당상수원 이전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hwp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짜집기,


팔당상수원 이전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비판 –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월 14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을 연구책임으로 진행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평호로 팔당 상하류의 취수원(잠실 수중보 상류 취수원도 포함)을 이전했을 경우, 2006년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약 2,311천㎥가 부족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2011년도 수요량 대비 약 7,349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강변여과수등의 간접취수방식으로 하루 200여만ton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 “강변취수 최적합지인 가평천 취수량이 하루 2만ton에 그치는 등 간접 취수량이 과대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강 수계로의 상수원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다면 상수원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보고서에는 “극단적인 가뭄 상황에서는 물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며, 극단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대체 간이상수도의 개발이 뒤따른다는 전제하에 팔당상수원을 소양댐과 청평댐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보다 득이 크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억지논리로 내린 결론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수원시의 인구는 현재 106만에서 2020년에는 15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신도시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화성시는 2020년까지 현재인구 38만을 100만으로 늘리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렇듯 급속히 진행되는 경기도의 신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물수요량을 소위 “지역별로 다양한 소규모 대체 간이상수도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팔당상수원 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번 연구에서는 “팔당상수원 이전이 불가하여 현재의 상수원을 유지해야 한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현재의 목표수질인 1급수가 아니라 2급수 심지어는 3급수 수준까지 악화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보다 적합한 대안일 것이다. “라는 위험한 결론을 연구결과로 내놓고 있다. 그 근거로 ”수질이 악화되면 사회적 순편익이 초래되고 수질이 개선되면 사회적 순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그 편익에 비해 과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없으므로, 도리어 상수원의 목표 수질을 낮추어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이고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 주장대로라면 상수원도 아닌 안양천, 오산천, 수원천 등의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수천억의 예산은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듯 억지논리로 위험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지난 3월에 미리 써둔 연구보고서의 발간사에서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경부운하가 팔당상수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배가 상수원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상수원 자체를 새로운 곳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차제에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러한 논의들의 성숙한 발전에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진 경부운하에 대해 건설을 전제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연구목표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연구는 순수한 정책연구라는 허울 속에 경부운하 추진과 팔당상수원 규제완화라는 정치적의도와 미리 정해진 결론을 억지논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연구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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