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대통령 대운하 중단 시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후속 조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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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운하 중단 시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후속 조치 절실


– 용역 중단, 밀실 추진팀 해체, 운하전도사 문책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


 


○ 오늘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라고 말했다. 


○ 환경연합은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시사 발언에 진정성을 담으려 한다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지적한다. 그간 현 정부는 운하 추진에 있어 말 바꾸기, 밀실 추진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꼼수들을 펼쳐 왔기 때문에 더더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대운하 연구 용역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언론을 통해 폭로된 주요 부처 운하 밀실 추진팀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국민을 기만한 추부길 비서관 등의 운하전도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 쇄신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대선이전부터 현재까지를 되돌아보면 대운하는 이미 죽은 정책이었다. 각종 여론 조사를 봐도 국민 10명 중 8명이 대운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시대 살아 있는 양심을 상징하는 교수, 성직자 및 사회인사 등도 운하가 가져올 파괴적인 대한민국을 우려해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현 정부와 운하추진세력은 운하의 목적을 물류개선에서 관광효과 등으로 바꾸고, 운하를 4대강 정비 사업, 물길 잇기 등으로 변경하면서 까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이는 곧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운하에 대한 국민의 소리는 완전한 백지화다.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대운하 중단 시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또다시 말 바꾸기와 꼼수로 운하를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의 저항의 파도는 전국토를 덮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운하를 백지화하고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4대강의 역사문화생태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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