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운하사업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환경부, 장관부터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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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매) 




운하사업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환경부,


장관부터 퇴진하라


○ 환경부 내 운하 관련 비밀 조직인 물환경비전TF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TF팀은 운하가 수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 과정에서의 명분을 쌓아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다니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어제 MBC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물환경비전TF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 구성되었고 사무실을 환경부 청사 밖에 둔, 조직도에도 없는 비밀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 팀이 물 관리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처 내 관계자는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대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국가 환경의 보전과 오염·파괴로부터 국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 파괴 사업에 명분과 면죄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 환경부 수장인 이만의 장관은 그동안 운하 계획에 대해 공공연히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운하가 환경 파괴 사업이 아니라는 발언이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운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 등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부족한 자질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며, 이번에 운하지원팀까지 환경부 내에서 운영한 것이 드러나면서 환경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환경부가 지금과 같이 개발의 수단으로 환경을 팔아먹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아예 없으니 만 못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이만의 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운하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운하의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한숙영 간사 (018-332-4758/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leec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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