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대운하, 일단 보류가 아니라 완전 백지화가 답이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1매) 




대운하, 일단 보류가 아니라 완전 백지화가 답이다


– 국민은 더 이상 비난여론 잠재우기용 립서비스에 속지 않아 –




○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일단 보류’ 방침을 정하고 정부 내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운하 논란까지 추가될 경우 국정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대운하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여전히 대운하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실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대운하 논란에서 한발자국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제1공약이었던 대운하 공약은 대선 막바지에 공약집의 한 귀퉁이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 유불리를 의식해 아예 운하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못하도록 선관위를 동원해 입막음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치적 고비를 넘기자마자 슬그머니 대운하 띄우기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지 않은가.  




○ 또한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대운하사업준비단을 슬그머니 부활시킨 전력이 있다. 정내삼 단장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물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다고 밝힌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다. 이 연구는 말이 좋아 물관리 종합대책이지 과업지지서는 사실상 운하 찬성여론을 확보하고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논리개발과 사전 정지작업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일단 유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비난여론 잠재우기용 립서비스에 속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려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대운하를 일단 보류할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해야 옳다. “하겠다”, “안하겠다”, “보류하겠다”를 오가는 대운하 널뛰기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력을 낭비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에 대운하 백지화를 포함시키는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2008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재 국장 (011-463-1579/ greencj@kfem.or.kr)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의벗 한국본부 


 (110-806)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