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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적 불행 부르는 대통령의 운하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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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2_국가적 불행 부르는 대통령의 운하중독증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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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국가적 불행 부르는 대통령의 운하 중독증


– 국가예산 한 푼도 쓰지 않겠다던 약속을 벌써 잊었는가? –


 


○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만은 국민을 속여서라도 꼭 건설해야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강을 파헤쳐 대운하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후, 여론의 눈치를 살펴가며 강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국민을 모독하는 말까지 덧붙였다.


○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나부터 먼저 변하겠다”고 몸을 낮춘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꼼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해야겠다는 독선과 아집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운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 또한 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대운하가 물류혁명을 일으켜 국운융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 왔다. 대운하 사업에 국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도 엊그제의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 예산이 대단히 많더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대운하 터를 닦아 건설사들의 공사비 딜레마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강들을 하수구에 비유한 것도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하수구 물을 먹어온 것이 아니다. 댐과 하구언으로 물이 정체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강의 수질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악조건 속에서도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은 운하를 파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모래와 자갈을 긁어내고 대형 갑문을 만들면서 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환경의 이름으로 환경을 말살하는 정신분열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 4대강의 환경을 논하려면 먹는 물에 바지선을 띄우려는 시도를 깨끗하게 포기한 후 하는 것이 옳다. 얄팍한 꼼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깨달아야할 것이다.


 


2008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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