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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선관위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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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2 보도자료-편파적인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지 말라.hwp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보도자료 [총8매]


문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김 유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l brassens@kfem.or.kr




 


대운하 반대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모는


경기도선관위는 이명박정권의 하수인인가


   


1. 지역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경기도선관위가 운하백지화 거리서명, 집회 등의 운하백지화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린 결정을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에 4월1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3월 29일 1차 공문에서 특정정당과 후보를 거명하지 않는 운하백지화 서명운동은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통보한 바를 뒤집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기도선관위가 공정한 선거업무 진행이라는 고유의 업무는 무시하고 이명박정권과 특정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3. 이에 우리는 경기도 선관위의 통보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으로 통보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함께 진행한 운하반대 서명을 지속할 것이며 경기지역 곳곳에서 홍보전 등 운하반대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4.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니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붙임1 성명서


붙임2 08.04.01 경기도선관위 공문,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변경안내)


붙임3 08.03.29 경기도선관위 공문,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2008. 04.02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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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l 010-4336-8157 l 031-469-9032 l brassens@kfem.or.kr





붙임1 성명서


 


대운하 반대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모는


경기도선관위는 이명박정권의 하수인인가


 


경기도선관위는 3월29일자 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3월31일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진행하였고, 직접 참관한 경기도선관위는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도 곳곳에서 운하백지화를 요구하는 거리서명전과 활동이 진행되자 4월1일 급작스럽게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과도한 정권옹호용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반도대운하가 정당간 쟁점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운하 반대에 대한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선관위 해석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정당간 쟁점으로 선거 영향을 끼쳐 관련된 활동을 모두 중지해야 한다면 여성, 복지, 가정, 노동 등 모둔 부문의 시민사회의 활동은 선거기간 동안 침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하다면 각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교육 강화,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 등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란 말인가?


 


또한 운하와 관련한 홍보, 서명,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선관위 안내는 선거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잣대로 해석을 자행한 것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선관위는 운하반대를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운하반대활동이 특정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직전 운하찬성 집회를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직한 여주군과 이를 보도자료로 홍보한 경기도측에는 어떤 조치로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선관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경기도선관위가 근거없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모든 운하백지화 활동을 중지시켜 이명박정권과 특정정당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유치한 선거활동을 중지하라.


 


2008. 4. 2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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