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논평] 이제는 대운하 진원지인 대통령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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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매)




이제는 대운하 진원지인 대통령이 나설 때다


밀실추진 중단하고 추진일정과 여론수렴 절차 밝혀야 –




○ 4.9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계획은 없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어제 저녁 SBS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이미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문건에 의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주요업무보고 2008. 3>에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 후 2009년 4월 착공하겠다는 것이나, 민간부분에서 물동량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 스스로 운하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시인하는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 ‘운하 자체’보다는 ‘주변지역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도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비추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여론조작과 편법에 기대 대운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 가운데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에서 내려질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 밀실에서 은밀하게 작업을 추진해온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5공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대운하의 진원지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계적인 환경전문가들의 검증과 국민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사업 추진을 전제로 은밀하게 운하 건설을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이 과거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측근들이 민간 건설사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집착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공언했던 여론수렴 방식과 절차를 포함해서 대운하 건설 일정표를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박창재 국장 (02. 735-7000, 011-4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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