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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저지국민행동 논평] 건설업체 위한 운하 추진, 국민만 불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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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운하 저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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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건설업체 위한 운하 추진, 국민만 불행


5대 건설사 비리 등 집중 감시 벌일 터


○ 지난 28일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5대 건설사 컨소시엄이 4월말까지 운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상반기 중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명박 당선자 임기 내 완공을 위해서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사장은 “수익이 없어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정부지원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밝혔다.





○ 우선 운하 건설 사업의 명확한 계획도 없고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제안서를 상반기 중으로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운운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건설 토목업체의 오만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전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공사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토목 자본의 논리로 사업을 제안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운하 사업이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토목 건설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사 자체는 토목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 서종욱 사장의 이번 발언은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다. 우선 대규모 토목사업에 수익이 없어도 참여하겠다는 말은 이윤 창출이 최대의 목표인 민간 업체의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다. 또한 정부지원책은 이명박 정부가 운하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는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했다고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운하보다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권 보장 등의 각종 특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서사장의 발언은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운하 정책은 아직 메모 수준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예비조사(공사의 필요성과 위험요소의 예측 등)와 조사단계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단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표 조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를 지나서야 설계초기단계로서 공사수행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우건설 서사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책결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건설 토목업체의 이윤을 위해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설 토목업체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운하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운하 저지 국민행동은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을 담보로 운하사업에 참여하겠다는 5대 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것이며, 건설 토목업체를 위한 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 1월 29일


(가칭)운하 저지 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명호 연구원 (011-9116-8089)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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