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운하저지국민행동 논평] 인수위, 한반도운하 국민 검증 회피

080122 국민검증기구 논평[1].hwp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인수위, 한반도운하 국민 검증 회피


–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중립적인 검증기구 구성 요청할 터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반도운하에 대한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거부와 다르지 않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연말부터 한반도운하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 검증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1월 10일에는 인수위에 공식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이상이 지난 22일 현재 인수위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과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운하 건설에 부정적이며, 70% 이상은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후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인수위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운하건설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수렴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또한 인수위 관계자들 역시 언론을 통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 현장 투어 등을 언급 하면서 국민 여론수렴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환경단체에 어떠한 비공식 제안조차 없었으며, 여론수렴과 검증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일회성 토론회나 이벤트성 현장 투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 검증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수 십 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고 한 번 시작하면 환경재앙이 발생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수위와 당선자 측근들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검증기구의 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행동은 지금까지 국민검증기구 구성제안에 대한 인수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 인수위 한반도운하 TF팀에 더 이상 객관적인 검증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은 이제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중립적인 검증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검증기구의 대표단은 사회 원로 중 중립적이면서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며, 이후 공모를 통해 시민검증단을 모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월 22 일


■ 문의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사무국장 이철재 (02-735-7000 / 010-3237-1650)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국장)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