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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과 운하 TF 해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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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4 기자회견 논평.hwp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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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이 당선인의‘새 정부 운하 추진 스케줄 없다’발언 진정성 담으려면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과 운하 TF 해체가 먼저


–  신종 정경유착 우려 낳는 5대 건설사 운하 컨소시엄 –





○ 14일(월) 이명박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운하 추진에 대해 ‘운하는 국내외 투자자가 제안할 경우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운하 추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스케줄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운하에 대해 기초 검토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납득과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오늘 이 당선인의 언급은 최근 이 당선인 본인과 핵심 측근, 운하 TF팀 관계자들의 발언 및 행보를 종합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대선 이후 이 당선인 측근들은 ‘운하 추진은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년 내 특별법 제정 및 내년 착공’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당선인 본인도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0일‘취임 후 착공까지 1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현행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한 채 운하 건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 오늘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은 국내 5대 건설사들의 최근 행보에 비추어 볼 때도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기정부는 운하 통과노선 주변의 개발권을 이들 건설사에 우선 보장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지역 개발권을 보장받지 않았다면 5대 건설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겨냥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들의 태도는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난과 함께 차기정부와 건설대기업의 새로운 정경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마땅하다.





○ 또한 운하 운영수입이 아닌 주변 개발권을 미끼로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인수위와 5대 건설사 모두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5대 건설사 공동 컨소시엄이 하고 있다는 사업성 검토는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 민간투자개발법에는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민간업체가 참여 하기 전에 정부에서 사업성과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오늘 이명박 당선인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한반도운하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운하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자왜곡과 땅값폭등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울 것이 분명하다.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차기정부가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기 위해 운하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수위 내 운하 TF를 해체하는 등 말뿐이 아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2008년 1월 14일





■ 문의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사무국장 이철재 (02-735-7000 / 010-3237-1650)


         (환경연합 물하천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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