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공동생태조사 약속파기를 규탄한다.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공동생태조사 약속파기를 규탄한다.


– 약속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약속 이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지난 7월 22일 수자원공사 김우구 부사장은 시화호 북측간석지에서 진행 중이던 시화MTV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반대대책위’) 농성현장을 찾아, 수자원공사의 맹꽁이 서식지 불법 훼손을 사과하고 기존의 미흡한 시화호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생태조사를 반대대책위와 공동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7일 수자원공사는 단독으로 생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생태조사계획서를 환경운동연합 앞으로 보내왔으며, 11일에 생태조사관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약속을 파기하는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약속 이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자원공사의 북측간석지에 대한 공동생태조사 실시 결정은 그 동안 반대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MTV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을 수자원공사가 인정했다는 점, 개발 주체가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반대 측과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반대대책위를 대표한 환경연합 중앙사무처는 7월 26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갖고, 생태조사 분야, 조사단 구성 방안, 조사단 운영 등에 대한 실무적 방안까지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 달여 동안 수자원공사는 내부 협의를 이유로 합의된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연락자체를 두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단독으로 생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파기를 통보해 온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파기하는 경우는 상식 밖의 행동이며 지탄의 대상이다. 하물며 공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약속은 그것을 문서화하여 서명하지 않았어도 상당한 책임과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MTV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수자원공사는 공동생태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시화지발협’) 내의 위원들의 반대를 들고 있다. ‘시화지발협에서 생태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굳이 반대대책위와 공동으로 생태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문제제기가 들어 올 때마다 협의체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반대 사유다.


반대대책위는 명백히 수자원공사와 공동조사를 합의했고, 그 목적이 수자원공사의 사업부지 환경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공동생태조사 실시는 시화지발협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지발협의 결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작태는 너무나 기만적 행위이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수자원공사에 또 다른 협의체나 논의기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다만 생태조사를 위해 각각의 전문위원 2명씩 추천하여 그들에게 생태조사를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추가적인 생태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진행하는 활동에 체계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불필요한 협의체나 논의기구라 하는 것은 시화지발협의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생태조사계획을 보면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4년 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허점투성이인 것을 인정하고 보완조사를 하기로 했으면서도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시화호 생태에 대해 잘 아는 지역전문가를 배제하여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도 이번 조사 역시 그 당시 부실한 생태평가를 내렸던 외부전문가들만 대동하여 단독 조사하겠다고 한다.


또한 생태조사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는데 생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세 계절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동식물의 정확한 생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맹꽁이의 경우 생태특성상 땅 속으로 들어가는 9월, 10월 이후에는 조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내에 생태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공사강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생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최대한 정확한 조사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조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개발을 합의한 측과 반대 측이 함께 진행하여야 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약속파기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약속 이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 실무 책임자를 교체할 것 등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자원공사는 공동생태조사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1. 일방적인 약속파기와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하라!!!


1. 수자원공사는 공동생태조사 실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