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 보고_20070903.hwp
(X) 물 하천 보도자료
[수돗물시민회의]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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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회의 보도자료]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
–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민혈세 낭비 심각
– 개발과 관리 일원화로 책임성 제고해야
[수돗물시민회의 보도자료]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
–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민혈세 낭비 심각
– 개발과 관리 일원화로 책임성 제고해야
강기갑 국회의원, 대한상하수도학회(수도연구회), (사)수돗물시민회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가나다 순) 공동주최로 오는 2007년 9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농어촌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전체 인구의 5.2%인 약 255만명(2005년)의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시설노후와 수질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환경부의 사업내용과 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온 농어촌지역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실태를 조사․발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태 조사결과>
예산 집행위한 형식적 사업시행으로 방치된 마을상수도, 약 1천9백억 원 낭비
농어촌 주민 먹는 물 문제 소외 해결위해 정부 책임성 높여야
농림부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태 조사결과, 예산 집행을 위한 형식적 사업시행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5,059개소를 개발한 후 이 중 4,617개소를 마을상수도로 전환 신고하였다고 밝혔으나, 환경부에 의하면 실제로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은 3,482개소로 1,135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농림부 신고수치와 관리부서인 환경부의 수치가 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 243개소, 경북 193개소 순이다.
철저한 계획 없이 개발하거나 개발을 해놓고도 방치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다. 농업․생활용수 1개소 개발 시 약 1억7천만 원이 소요(국비, 지방비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천900억 원이 낭비된 셈이다.
지역 | 농림부 개발 | 마을상수도 전환 시설 수 (농림부) | 등록․관리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 수 (환경부) |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농림부는 전환되었다고 밝힌 시설 수 |
경남 | 841 | 797 | 657 | 140 |
제주 | 29 | 4 | 4 | 0 |
강원 | 281 | 167 | 105 | 62 |
경기 | 277 | 259 | 234 | 25 |
인천 | 53 | 28 | 11 | 17 |
울산 | 58 | 58 | 0 | 58 |
경북 | 940 | 910 | 717 | 193 |
충북 | 379 | 334 | 303 | 31 |
전남 | 921 | 903 | 660 | 243 |
충남 | 851 | 805 | 472 | 333 |
전북 | 429 | 352 | 319 | 33 |
합계 | 5,059 | 4,617 | 3,482 | 1,135 |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한 <수돗물시민회의>와 강기갑 의원실(민주노동당)은 농림부가 진행해온 농업․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수 개발과 생활용수 개발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인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환경부가 개발․관리하고,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개발․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사진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바랍니다. 백명수 011-662-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