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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교부는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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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를 멈춰라

○ 건교부가 한탄강댐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4개월 전에는 국무총리를 속여 댐 건설 결정을 유도하더니 이번에는 허겁지겁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보겠다는 것이다. 이럴 거라면 아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2003년 7월 달에 후다닥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하면 됐지 왜 지금껏 3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를 기만했던 것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 한탄강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중에서 포천시와 철원군은 건교부가 주도하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의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의회는 무산됐다. 더구나 수몰면적의 76%, 수몰가구의 80%를 차지하는 포천시가 한탄강댐을 반대하기 때문에 건교부는 댐 건설 자체를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들도 2007년 건교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탄강댐의 경우 만약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 한탄강과 임진강의 홍수방어 대책은 완벽하게 세워져 있다. 이런 마당에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지어봤자 1년에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다고 댐을 사용하기 위해서 홍수가 나기를 바랄 수도 없다. 한탄강댐은 건설돼 봤자 2조원이 넘는 쓸모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건교부는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를 멈춰야 한다.

2006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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