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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통령을 속인 공무원 즉각 파면, 한탄강 댐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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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총리를 속여 한탄강댐 결정을 유도한
<한탄강댐 검증단>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한탄강댐 검증단, 1.27억톤 규모 보고한 후 실제는 2.7억톤 규모의 댐 건설 계획
– 댐 건설비는 최소 3조원 유박 그러나 홍수방어 효과는 장담 못해

1. 국가 공무원이 총리를 속여 댐건설 결정 유도

지난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으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1.27억톤 규모)와 천변저류지(3900만톤)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임진강특위는 실무를 맡은 한탄강댐 검증단이 1년에 걸쳐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으로 가장 경제성 있고 안전하며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공동투쟁위원회는 한탄강댐 검증단의 자료는 댐을 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방의 홍수조절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을 완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더구나 검증단이 제시한 한탄강 유역의 1.27억톤 규모 댐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운영도 불가능하고 댐의 시설기준에도 맞지 않는 가상의 댐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주장하였다. 또한 검증단이 사용한 수자원공식과 방법론이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한 학설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검증단이 제안한 한탄강댐은 학문적 사기라고 치부하였다.

두 달 반이 흐른 지금 건교부가 설계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의 규모와 수몰면적, 수몰가구, 건설비용이 공개되었다. 이 내용을 보면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한탄강댐이 계획이 결국은 사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교부가 최종적으로 밝힌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은 2.7억톤의 저류용량, 286호의 수몰가구 수, 14.8㎢의 수몰면적을 포함하는 거대한 댐으로서 건교부가 제시한 건설비용은 1조 9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댐 건설비용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 비용과 규모는 지난 8년 동안 건교부가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댐의 규모(3.05억톤)에 근접한 것으로서 결국 원래의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어쩌구니 없는 사태는 규모와 건설비용은 가장 작으면서 홍수방어 효과는 큰 가상의 댐을 보고해서 임진강특위가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로는 애초에 건교부가 주장했던 규모와 수몰면적에 근접한 댐을 설계해서 건설하려는 건교부와 그 산하단체 연구원들의 잔꾀에 국무총리가 속았기 때문에 발생된 셈이다. 실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임진강특위의 구성원들은 지난 8년동안 논란이 된 한탄강댐 논쟁과 홍수방어 대책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한탄강댐 검증단이 만든 한탄강댐(1.27억톤) 건설 제안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은 한탄강댐 검증단 공무원을 파면하고 댐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회한을 느낄 정도다. 한탄강댐 사태가 결국 국가의 기강까지 무너뜨리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8년 동안 한탄강댐 논쟁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들에게 소속된 몇몇 관변 교수, 전문가들이 보여준 거짓 행태와 자기 기만이 결국에는 총리까지 현혹시켜 댐 건설 결정을 유도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까지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사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대체 뭘했단 말인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즉각 국무총리로 하여금 댐건설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한탄강댐 검증단의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만약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정부 안에서는 제2, 제3의 한탄강댐 검증단 같은 사기단이 발생할 것이다. 일벌백계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한탄강댐 사태가 거짓과 조작으로 전락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잘잘못은 결국 대통령의 관리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탄강댐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과 조작으로 점철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이젠 철회해야 한다. 지겹고도 한심했던 8년의 한탄강댐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한탄강댐 사태가 이런 지경에까지 온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한탄강댐 재검토, 지속가능발정위원회(PCSD)의 한탄강댐 갈등조절 실패, 감사원의 한탄강댐 재검토 요구, 임진강특위의 한탄강댐 건설 결정 그리고 한탄강댐 검증단의 거짓과 조작. 지금까지 한탄강댐 사태를 악화시켜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댐 건설 계획 철회를 공표해야 한다.

3.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홍수방어 대책은 천변저류지 조성과 제방증고이다

가장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홍수방어 대책은 상습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홍수 안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을 천변저류지로 활용하면 된다. 지난 96년과 99년, 임잔강과 한탄강 유역의 대홍수때 상습적으로 침수된 9개 지역이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교부는 이미 이중 6개 지역에 대해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천변저류지 조성은 너무나 간단해서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농경지의 제방에 수문을 설치해서 홍수시에 수문을 개방해서 홍수량이 일정정도 저류하도록 하면 된다. 2002년 건교부는 “임진강 수해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임진강 유역의 학곡, 사미석장, 주월, 마정, 장단지역을 천변저류지로 이용하면 문산에서 61cm의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천변저류지로만 부족하다면 제방증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 2005년 감사원은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 160km의 구간의 제방증고를 위해 5,2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발표했었다. 감사원은 건설비용의 근거로서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km당 기준단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은 천변저류지 조성과 제방증고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4. 한탄강댐 강행하면 제2의 부안사태 발생

더 이상 한탄강댐 논쟁이 재현돼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탄강댐 계획을 철해하라. 그리고 천변저류지와 제방증고를 통한 홍수방어 대책을 추진하라. 우리는 이미 한탄강댐 사태는 참여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뇌관이 될 것이며 만약 정부가 끝까지 한탄강댐을 추진한다면 제2의 부안사태를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한탄강댐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2006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투쟁위원회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김낙중(016-252-1030), 한탄강댐공동대책위 사무처장 최종철(018-57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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