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남북경협위 합의문-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와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탄강댐 논란을 끝내자

남북경협위 합의문-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와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탄강댐 논란을 끝내자

임진강 유역의 2/3를 차지하는 북한지역의 수해방지 노력이 없는 한 남한지역만의 홍수방어는 어불성설일 뿐.

○남북경협위-임진강 수해방지 공동협의문 합의
지난 6월 6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대한 합의문 9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이중 제4항을 통하여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환경연합은 위 조항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남과 북은 하루빨리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유역조사를 실시하고 홍수방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임진강 유역의 63%는 상류인 북한지역에 분포. 16.6%의 유역면적에 불과한 한탄강댐 논란은 깃털에 불과
임진강 유역의 2/3는 상류인 북한지역에 속해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임진강 본류에 내리는 강우량을 현장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한에 댐이나 제방을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홍수방어를 할 수 없다. 한탄강댐 계획 역시 임진강 하류인 파주와 문산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진강의 한 지류인 한탄강에 건설하려고 하는 홍수조절용 댐일 뿐이다. 하지만 16.6%의 유역면적에 불과한 한탄강댐은 임진강 본류에 비하면 깃털에 불과할 뿐이다. 즉 몸통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의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탄강에 댐을 지어봤자 소용없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탓하며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어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경협위 합의문 발표로 인해 한탄강댐을 추진한 정부의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진 셈이다.

○북한은 이미 임진강 상류에 총저수량 4억 3천만톤~5억 3천만톤에 달하는 댐 건설중
남북경협위의 합의문 발표로 인해 그동안 진행된 한탄강댐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남한만의 논쟁-댐 또는 제방-을 넘어 임진강 본류, 북한지역의 홍수방어를 위해 남과 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이미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4개의 “4월 5일댐”과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댐의 저수량을 모두 합하면 4억 3천만톤~5억 3천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댐이 모두 완공된다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임진강 본류 홍수방어를 위한 남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남북의 상호이해와 공동이익을 원한다면 임진강 본류 북한지역에 대한 홍수방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북한 지역에 홍수방어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곧 남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탄강댐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한탄강댐을 추진할 명분이나 이유는 이젠 사라졌다. 임진강특위와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탄강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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