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노무현정부의 낙동강 상수원보호대책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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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26일.
김해시가 매리공단의 허가증발부를 유보한 6월3일까지는 꼭 8일이 남았다.
지난 5월 22일 김해시장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매리공단 강행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유역간 공영의 원칙에 의한 낙동강 상수원보호라는 부산시민의 의지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것이다. 더 이상의 협의나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유보시한이 끝나면 바로 허가증을 발부하겠다는 주장이다.

5월 12일 환경부장관 면담시 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허가증 발부가 목전에 와 있는 현재까지 환경부는 이렇다할 대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사안의 급박함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직후 행정감사를 지시하겠다는 답변만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무총리가 김해매리공단과 낙동강 상수원 보호대책에 관한 문제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매리공단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는 낙동강상수원 보호대책을 범정부차원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상수원보호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리공단의 철회와 낙동강 상수원보호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추진되는 참여정부의 후반기 개혁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이에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낙동강 상수원수와 불법매립된 폐주물사는 현재 낙동강하류 상수원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항의이다. 또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고 쓰고 싶은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이다.

따라서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해시의 허가증 발부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환경부장관이나 국무총리의 사후 대응으로는 유역간 전면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 노무현정부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만이 김해 매리공단의 철회와 낙동강 상수원보호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

부산시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노무현대통령의 생명과 상생의 대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만약 노무현정부가 400만 시민의 생명이 걸린 낙동강 상수원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김해시의 허가증 발부를 묵과한다면,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생명을 매리공단과 맞바꾼 반생명적 국정운영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 낙동강물관리정책의 공황상태를 초래한 행정수반으로서 직무유기와 책임도 노무현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결의는 생명과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항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가는 출정에 다름 아님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김해시장후보자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매리공단 강행 공약 즉각 철회하라!
하나. 더 이상은 못참겠다 특별대책 외면하는 환경부 장관 물러나라 !
하나. 노무현정부는 낙동강 상수원 보호대책 즉각 발표하라!
하나. 낙동강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26일
김해매리공단저지와 낙동강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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