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 접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 접수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24일(월) 서울행정법원 소장 접수

잘못된 용수수요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부항댐은 취소되어야 한다

○ 경북 김천시를 흐르는 감천의 한 지류인 부항천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부항댐 건설을 추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된 김천시와 구미시의 향후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전망이 부당하다는 것과 부항댐 건설로 인한 주변의 환경훼손 방지를 이
유로 어제(24일)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
다.

○ 부항댐은 200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 2011)이 2011년에 한국은 18억톤의
용수부족이 생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다목적댐이 포함
한 “댐건설장기계획”(2001 ~ 2011)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댐이다. 그러나 최근 진
행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2005 ~ 2016)의 용수수요 전망 결과에 의하면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2011년의 18억톤의 물부족은 과장이며 오히려 물이 남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요 전망이 잘못됐다면 이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댐건설
장기계획”(2001 ~ 2011) 상의 댐 건설계획도 역시 잘못된 추정과 전망에 의해 나온 것인만큼 전
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2011년에 18억톤의 물부족
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댐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을 시작으로 하여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 02 - 735 - 7000 , 011-99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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