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정과제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정과제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법적 통제, 관리권한 없는 물관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광역상수도 업무는 반드시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 어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국정과제회의”는 물관리에 대한 국
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반면에 상수도 관리체계
의 개선방향으로서 광역상수도의 관리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중인 개선방안이 나온 후에 결
정하기로 했다.

○ 환경연합은 개별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각 부처가 여전히 업무의 인가와 집행을 담당할 수 있
는 상황에서 새롭게 조정, 점검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물관리위원회의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과 환경부가 수요관리를
통해 물을 절약하는 것은 상충되기 때문에 조정과 통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 대한 실질
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로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조정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것
이다.

○ 즉 물관리위원회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의 각 부처는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추진할 개연성
이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물관리위원회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국무총리 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원
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통합수자원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위원회에 법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중
단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
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광역상수도 업무를 하루빨리 환경부
로 이관해야 한다.

○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는 신설하면서 상수도
관리 일원화 결정은 미룬 참여정부의 이번 국정과제회의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의도적으로 외
면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다.
2005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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