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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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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_법률_조사단_보고서(지자체_공무원들의_방사성폐기물처분장_추진_위법_사례_조사결과_보고서).hwp

󰋮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현재 동·서해안 인접지역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
원들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어 지역내 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 이미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 예산
을 별도로 책정했거나 국책사업 추진 공무원 모임을 결성해 거리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이는 중
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법과 공무
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는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지방재정법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 또한 출범한지 3개월만에 부지안전성 평가기준,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후보부지 선정방식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발표한 부지선정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기
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행정 행위를
집행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의 위반인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간법률단을 구성
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공모 절차의 문제
점 ▶법적 근거 없는 부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 ▶객관성을 상실한 지역 공무원들의 위법적인 유
치활동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법률조사단과 군산, 삼척, 경주 주민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절차
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방폐장 문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찾
을 수 있도록 향후 법률 대응 계획과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1. 민간법률조사단 구성 취지 및 진행경과 – 김혜정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2. 지역 민-관 갈등 사례 발표 – 군산, 삼척, 경주 주민
3. 지자체 방폐장 유치 활동 및 부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
–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4. 향후 활동계획 및 감사청구 취지 – 하승수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민간법률단 구성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하승수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민변 공익소송 위원), 우경선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
오순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
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혜정(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승화 간사 (02-735-7000/ 011-9083-3968)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하승수 변호사 (011-9701-9401)

2005년 8월 3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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