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2천3백만 수도권시민을 위한 상수원수질관리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정책을 무시하고,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외면한 개발
중심적 발상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
정안 중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택지개발의 확산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시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허용면적을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
로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2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조정’하는 면적규제완화 정책은 반대한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5개시 3개군, 총 3,831㎢)
은 수도권의 자연환경보전
및 상수원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대상지역 면적
2,513㎢ , 전체의 66%)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오염원 입지규
제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팔당 상수원에 대한 정부의 수질목표달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며, 팔당
호 전체오염원 중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44.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더욱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 상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20만제
곱미터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주시뿐이다. 그럼에도 오염총
량관리제 도입과 상관없이 택지조성사업 면적을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수 년 동안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시행해 온 상수원 수질관리정책을 포기하고, 손쉽게 값싼 토지를 얻기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을 해결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
이라면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시행 범위가 확대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
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당시 준농림지역의 개별적인 소규모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난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시급히
필요하다.


당해법령에 관한 입법예고는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관리역량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자연보전권역에 관한 관리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된 개발행위허가
제에 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계속되는
난개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내 30만제곱미터 택지개발을 허
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팔당호 수질오염총량규제 실패의 모든 책임은 건교부에 있
다. 만약 이번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연합은 팔당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
부하여 온 2천3백만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은 물론 기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첨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연합 검토의견서



문의 :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helio@kfem.or.kr



손성희 국토생태보전팀 간사 011-9946-8670, sonsh@kfem.or.kr


2005년 8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첨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연합 검토의견서

■ 제안이유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택지개발의 확산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
권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택지조성사업 등을 수차에 걸쳐 분할시행하거나 연
접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확산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하나의 사업면적으로 산정함(안 제13조제1항)


나.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소규모 점적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
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면적을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조정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2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조정함(안 제14조제1호가목)


■ 환경운동연합 검토의견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신구 대조표 및 환경운
동연합 입장




























현행법령

입법예고안

환경운동연합
입장

법제13조

(행위제한)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시설계획지구),도시개발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3만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연접하여 개발한 경우에 하나의 사업으로 간
주하여 수도권심의를 통해
허용

현행유지
하되

3만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연접 택지개발에 대한 수도권심의를 의무화 하는 것에만 동
의 함

택지조성사업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
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는 그 면적을 20만제곱미터 이하로
함.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2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조정하도록 하여 초등학
교 1개와 중학교 1개

부동의
현행 유지

법제14조

(행위제한의
완화)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6만
제곱미터 이하 인 것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제곱미터로 조정하여 초등학교 1개 등 적정기반시
설을 설치토록 하고

부동의
현행유지


2) 검토의견


첫째,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과 그 정책적인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
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총 5개시와 3
개군이 해당되며, 총면적은 3,831㎢(‘82년12월
기준)이다. 이중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대상지역의 면적은 총 2,513㎢ 로 전체
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자연보전권역은
2천3백만 수도권시민의 젖줄이자 허파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도시관리가 정
책의 중심이 되는 과밀억제권역(16개시)이나
성장관리권역(12개시,3권)과 달리 집중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수도권에
택지공급이 필요다면 현재 한강수계의
수질과 수도권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방법이
아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계획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관리계획,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수질보존 정책을 무력화시킨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시군에 한하
여 20만제곱미터까지 택지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당호의 경우 광주군
을 제외하고 총량규제 의무제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초등학교 1개 등을 건설
할 경우 기존의 6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한다면, 모든 지자체들은 50만제곱미터 하나를 허가 받기위해서 오
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30만제곱미터씩
여러 개의 택지를 개발하는 편법을 택할 것이다.


이는 계획적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개발을 초
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유명무실화하여 4대강 중 유일하게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팔당상
수원의 오염총량관리제를 영원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셋째,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은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한 규제정책에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이 최우선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1998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팔당호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
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2천3백만 시민과의 약속 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2조 8천
억원이라는 정부예산으로 해당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투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수도권 시
민들은 조세와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고,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이 자연보전권역 내의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투입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현행 오염원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수
원 특별대책지역 내에 인구가 97년 51만명에서
2002년 65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자체들이 각종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함에도 택지개발을 허가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하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택지개발을 허가함으로써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직접 흘러들어가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인구급증은 이밖에도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비점오
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팔당호의 경우 비점오염원이 전체오염원의 44.5%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관리
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그나마 팔당호는
한강종합대책에 따른 수질목표인 BOD 1.0㎎/L의 목표달성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물론 비점오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우선 시급한 상황이다.


넷째, 수도권 난개발의 문제는 규제완화가 아닌 개발행위허가제도로 해결해
야 한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한 준농림지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준농림지
역의 난개발 문제는 2000년 사회적으로
최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지역에 국한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을 통한 기반시설연동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도입, 도시계획구역의 확대, 개발행위허가제의 확대적용 등 일련의 정책변화를 거듭
하였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주요 도시계획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정책수단으
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발을 허용하
는 건축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오다보니,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발행위도 법령에
만 위반되지 않으면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행위가
설사 법령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건축·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
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계획사업 등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행위를 통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
다.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
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
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
이 필요한
지역



11,719

<11.8%>

1,996㎢(17.0%)

5,892㎢
(50.3%)

3,831.1㎢(32.7%)



22,877

<47.2%>

18,914천명
(82.7%)

3,091천명
(13.5%)

872천명
(3.8%)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하남,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
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
부)

5개시
3개군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출처. 건교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재 작성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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