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는 현행온천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환경연합 입장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는 현행온천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환경연합 입장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의 온도가 25℃ 이상이면 온천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온천
개발이 전국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하수 고갈, 온천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온천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온천은 323개로서 시․군당 평
균 1개 이상의 온천이 운영, 개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
전에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
다. 환경연합은 현행 온천법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개정하려는 국회의 활동(溫泉法 전부개정법
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하며 온천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법의 목적에 “환경보전”을 명시
현행 온천법은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할 뿐 개발의 제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등 환경보전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환경파괴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문구를
삽입하여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온천의 정의 요건 강화
현행 온천법은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
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70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수 온도가 보통
25℃ 이상임을 본다면 이 규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온천의 정의에 “지하증
온율(地下增溫率) 개념을 도입해서 “지하증온율을 차감한 온도가 25℃ 이상인 온수”를 온천수
로 정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단 온천을 파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온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규정한 후 이 가운데 최소 1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지하수만
을 온천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굴착된 지하수의 성분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1일 온천수 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지하수는 무한정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세대
의 의무다.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을 계산한 후 그 양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온천 운영자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온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1일 온천수 사용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철
저하게 감시해서 지하수와 온천수의 양을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 지하수보전구역 내의 온천개발 제한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를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현행 온천법은 지
하수보전구역 내에서의 온천개발을 허가하고 있어 오히려 지하수 부족과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는 온천온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강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오용과 남획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온천개발업자의 원상회복 의무규정 삽입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온천이 온천으로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굴착허가
를 받으려는 “온천 개발업자로 하여금 굴착 후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굴착을 사
전에 막고, 굴착 이후에도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과 시추공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이행보증금 제
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현행법은 온천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온천의 유효기간(5년 권장)을 규정해
서 온천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마다 온천허가를 갱신하게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온천허가 강제
규정에는 온천수의 일일 사용량, 온천성분 분석, 온천폐수 처리시설과 운영에 대한 조사등이 포
함돼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온천업자에게 철저한 온천수 관리를 통한 지하수 보전과 환경파괴
방지야말로 온천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온천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환경훼손을 막기위해 온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주민들, 지역단체들과 함께 온
천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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