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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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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


2. 한탄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이해찬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3. 4당 대표 및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


4. 건교부와 수공의 한탄강 댐 “거짓과 조작의 역사” 정리


5. 한탄강 댐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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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지난 5월 23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
은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댐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탄강 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
다. 말이 재검토지 사실은 완전 백지화 선언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의 발표로 이제 더 이상은 한
탄강 댐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게 됐다.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
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발표는 그동안 댐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이 주
장하던 것을 모두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탄강 댐은 유역의 수량
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는 홍수조절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2,700톤으로 산정했다. 즉 건교부는 댐을 건설해야 할 아무
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짓고보자는 식으로 댐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교부는 댐의 대안인 제방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거짓과 조작을 일삼았다. 감
사원의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댐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건교부는 제방 연장안
을 66km->536km->473km->367km->272km로 무려 5번에 걸쳐 바꿨으며 제방예산은 총 8번이나 바꾸
는 등 비상식적인 수치조작을 일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제시한 적정 제방 연
장안은 160km이며 예산은 한탄강 댐 건설비용의 절반에 불과한 5,234억이다. 또한 건교부는 댐
건설의 경제성 분석을 5번이나 바꿔서 제시했는가 하면 법에 규정된 댐 건설 추진절차를 위반하
였다.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 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토
지가 수용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하며, 강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되
는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생태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댐 건설사업은 건설의 당위성을 뒷받
침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한탄
강 댐은 어떠한가. 건교부는 댐을 건설해야 할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지난 7년간 거짓, 조
작, 불법행위를 하면서 주민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우리는 건교부가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부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
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댐 건설을 추진하다니, 도대체 건교부는 누
구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인가. 지역주민의 이해를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는 커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교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7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건교부의 거짓된 말에 속
아 지역 공동체는 분열됐으며 주민들간의 괴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탄강 댐 찬반 논쟁
을 통해 지출된 사회적 비용은 또한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나 더 있어야 지루하고 지겨운 한탄
강 댐 문제가 풀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한탄강 댐 계획은 객관적 근거와 대안에 대한 공정한 검토없이 진행된
것으로 무효다. 감사원의 감사발표로 한탄강 댐 논란은 끝났다. 한탄강을 벗삼아, 한탄강에 기
대어 살아온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히 밝힌다. 한탄강 댐은 백지화 되
었다. 정부는 당장 한탄강 댐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라.

2005년 5월 31일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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