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 국회는 감사결과에 따라“한탄강 댐”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마침내 한탄강 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결과
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
았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등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없다.
한탄강 댐 계획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
임이 명백해졌다.

○ 한탄강 댐 추진으로 인한 지난 7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 비용, 갈등의 폐해는 역사의 오점으
로 남을 것이다. 한탄강 댐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세
번 요청하고 댐의 기본설계를 네 번이나 변경했지만 홍수조절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도 정부는 한탄강 댐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
류지 건설과 제방증고 등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였다.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인정하기를 거부
하다 결국 감사원에 의해 지적받은 것이다.

○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상 국회는 한탄강 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술적 경제
적 문제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았으며 비민주적 절차를 강요하면서 지난 7년
동안 국민의 혈세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원인을 찾아 조사해야 한다. 정부도 당장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참여정부의 민주성
과 도덕성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 한탄강 댐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
책의 한계와 끝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탄강 댐 사태의 원인은 댐 건설 위주인 공
급 중심의 물정책에 있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는 한탄강 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로 물정책 전환만이 제2, 제3의 한탄강 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
이다.

2005년 5월 23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