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안동 임하댐, 성덕댐 선상시위

환경비상시국,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탁수문제로 무용지물 된 안동 임하댐의 폐쇄와 길안천을 망치는 성덕댐 건설 중단을 위한 행

선상시위 -오전 11시 -장소 임하댐 선상시위

집회 -오후 2시 -장소 안동시청 부근 대동루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를 하고 있는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세째 날인 1
월 5일(수) 오전 11시 안동의 임하댐에서 선상시위를 갖는다. 초록행동단 30여명과 안동지역주
민 20여명은 공급위주의 댐정책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임하댐과 성덕댐의 환경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안동의 중평리에서 임하댐까지 20여척의 배를 나눠타고 “임하댐 탁수문제 조속
히 해결하라‘, 안동사람 다죽는다. 성덕댐 중단하라” 등의 20여개의 만장과플랭카드를 들고 선
상시위를 벌인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안동시 부근 대동리에서 100여명의 지역주민과 함께 집회를 갖고 공동성명서
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잘못된 댐정책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지역이 안동시다. 초록행
동단은 안동시에 모여 정부의 공급위주의 댐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초록행동단은
안동시민들과 하천 생태계에 혜택은 커녕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임하댐 폐쇄를 주장할 것이
며, 길안천의 건천화를 초래할 성덕댐 건설에 반대하는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임하댐은 댐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임하댐은 1993
년 2월에 완공되었지만 댐 상류의 지질이 점토질이며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많아
서 비가오는 경우 빗물에 섞여 점토질이 임하댐으로 흘러온다. 이렇게 흘러온 흙탕물은 쉽게 갈
라않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발생된 탁도가 아직
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래 안동시민들은 임하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탁수문제
때문에 임하댐이 아닌 댐 하류에 위치한 용상취수장에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임하댐의 탁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임하댐의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민물새우, 붕어, 빙
어, 다슬기 등이 급감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잘못된 댐 설계와 운영 때문에 안동시민들은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임하호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성덕댐은 안동시를 흐르는 길안천의 상류 청송군에 계획중인 댐이다. 행정구역상 위치는 청송
군에 속하지는 성덕댐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동시민들이 떠앉을 수 밖에 없다.
건교부는 성덕댐을 지은후 성덕댐에서 28km나 떨어진 안동시 길안면 한밤보에서 하루에 4만 3백
톤의 용수를 채수하여 영천도수로를 통해 영천댐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길안천은 안동
시민들의 주된 취수원수를 담당하는 하천이다. 건교부의 계획대로 성덕댐을 만든후 길안천 한밤
보에서 하루 4만 3백톤의 물을 채수하여 영천댐으로 보낸다면 길안천의 건천화는 불을 보듯 뻔하
며 안동 시민들이 물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 의회
는 2004년 6월부터 성덕댐 건설 반대 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했으며 11월에는 의회 결의를 통해 성
덕댐 건설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환경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
은 무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한 절박한 심
경으로 엄동설한인 1월 3일(월)-1월 23일(일) 19박 20일간 전국 환경․ 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
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둘째날 대표적인 백두대간 파괴현장인
자병산 중턱에 올라 초록색 대형 애드벌룬을 두개 띄운 후에 “자병산아, 미안해, 백두대간 파괴
하는 광산개발 중단하라”는 9*6미터 짜리 대형 플랭카드를 펼치려했으나 오전 10시경 30여명의
라파즈한라 직원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애드벌룬이 찟겨졌다. 이에 초록행동단은 현장에서
즉시 집회를 갖고, 환경파괴․ 생명파괴 현장을 고발했다.

첨부자료/임하댐과 성덕댐의 환경문제 개요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서울지원팀 박경애 홍보담당간사(018-216-2208)

김혜애 실장(016-243-4903)

안동시 윤병진 의원 (011-522-1200)

200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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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댐은 왜 폐쇄되어야 하는가- 안동 임하댐의 경우

셋째 날 20050105(월)

◇ 방문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댐

◇ 주관단체 : 안동시, 안동시 의회, 임하댐 대책위원회, 대구환경연합

◇ 연락처 : 윤병진의원(011-522-1200), 염형철국장(환경연합 016-464-0064)

1. 댐의 실상과 환상

한국은 ‘국제 대형댐 위원회(ICOLD)’의 명부(2002년)에 1,214개의 대형댐을 등록한 국가로서
댐 숫자로는 세계 7위, 국토면적을 반영한 댐 밀도로는 단연 1위인 댐 공화국이다. 하지만 여전
히 건교부는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2011년까지 27개의 대형 댐을, 농림부는 2014년까
지 1400여개의 농업용댐을, 환경부 역시 수십개의 식수용댐을 추진 중이다,

2. 의심스런 댐의 효과

① 댐의 홍수조절효과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액은 70년대 1,700억원/년에서, 80년대 5,400억원/년으로, 90년대 1조 7,100
억원/년으로 늘어난 났다(2004년 기준). 특히 2001년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의 피
해는 총 11조 78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90년대 총피해액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댐들의 효과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댐의 홍수조절량 24억톤이 홍수 시 유출량
499억톤의 5%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호우가 지속될 경우 댐이 늦춰 놓은 방류 시간이 도리어 홍
수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려, 시민들이 수
해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거주하거나 시설을 투자한 탓이다.

② 후진국형 에너지 – 수력발전

댐의 환경적인 악영향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경사가 급하고 강우가 집중되는 한국에서 안정적이
고 충분한 수력발전이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03년의 전체 발전량 322,452kWh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인 6,887kWh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물론 수력발전이 첨두부하를 관리
하는데 유용하다는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가스발전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분한 논거
를 제시하지 못하게 됐으며, 댐의 거대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③ 과장된 용수 공급효과 및 물 수요예측

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댐은 전체 물 사용량 331억톤/년의 40%에 해당하는 133억
톤/년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133억톤은 댐에서 취수하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댐 때문에 늘
어난 취수량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는 1/2-1/3 수준에 불과하다. 댐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
화를 지원한 것을 사실이지만, 댐의 효과 역시 과포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금도 댐의 용수공급효과를 과장하고, 용수 수요를 부풀리면서 끊임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2011년까지 12억톤(전체 사용량의 3.5%)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 역
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6년간 20%씩 늘어나고, 농지의 감소(약 7%)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며, 22억톤의 물 절약 계획을 세우는 데도 더 많은 물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경험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물 수요를 살펴보면 실제는 전혀다르다. OECD
의 경우, 1980년 이후 1인당 물 사용량은 도리어 11%나 줄고,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9개국에
서는 총취수량조차 감소했다. 한국에서도 1997년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409리터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362리터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물 절약 의식의 발달, 물 이용 기술의 발전, 재
활용의 확산, 송수관 누수 감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댐 정책의 실패작 – 임하댐

① 임하댐의 개요

임하댐은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위치한 댐으로, 1984년 12월에 착공되어 1993년 12월에 완공되
었으며, 높이 73m, 길이 515m, 총 저수량은 5억 9천500만톤 규모다.

② 임하댐의 탁도

임하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탁도(흙탕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2002년 태풍 ‘매미, 2003년 태풍 ’루사‘ 가 지나간 이후 임하댐 탁도는 최고
1,221NTU를 기록했으며(먹는 물 수질기준의 0.5NTU), 최고 340여일 간 탁수가 방류되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가 강우 후 2-3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비해 기형적으
로 고농도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③ 임하댐 탁도의 원인

임하댐에서 탁도가 발생하는 것은 댐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즉 댐이 홍수기의 흙탕물을 담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댐에 저수된 물의 비중과 온도차에 의해 탁수가 방류구가 위치하는 중
간층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탁수가 계속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하댐 상류의 점토질
토사는 쉽게 용해되고 또 고랭지 채소 재배 등의 토지 이용이 탁수의 발생을 재촉하고 있다.

④ 임하댐 탁도의 영향

현재 안동시 시민들은 임하댐 하류에 위치한 용상취수장의 물을 받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임하호의 탁수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탁수의 처리를 위해 막대한
정수처리비용이 집행될 뿐만 아니라, 황화알루미늄의 과다 투여에 따른 알류미늄의 기준초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하호의 탁수는 하류하천의 바닥을 미세한 토사로 뒤덮어 하천생
태계를 초토화하고 있으며, 그 양향은 멀리 구미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
은 반변천의 민물새우와 빙어, 다슬기, 붕어 등이 급감해 자취를 감추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
으로 분석하고 있다,

⑤ 임하댐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안동시민들은 임하호의 탁수가 수돗물의 공급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수년쨰 항의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이 극심
하게 나타나면서 댐 해체와 보상에 대한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⑥ 수자원공사의 대책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하댐 탁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대부분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
는 건설 사업(배수시설 확충, 사방댐 건설, 정수장 이전, 습지 건설 등)들일뿐, 탁수의 발생과
배제를 위한 적정한 대책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임하댐의 악영향조차 자신들의 밥그릇
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임하댐의 근본적인 해결책 – 용도의 조절 또는 댐의 폐쇄(Decommission)

임하댐 상류에 점토질이 존재하고, 이들 지역을 여러 형태로 활용하는 한 임하댐의 탁수 발생은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댐의 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피해와 영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는 댐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홍수조절용으로
만 활용하거나, (20년 또는 30년 빈도)의 큰 가뭄 시에만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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