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청정지역 강원도 간이상수도도 절반이상 못 먹는 물, 국회 예결특위는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예산을 증액하라!

[성명서] 청정지역 강원도 간이상수도도 절반이상 못 먹는 물, 국회 예결특위는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사)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정지역인 강원도에서 간
이상수도의 52곳 중 무려 27곳(51.9%)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강원도조
차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삼아 생활해온 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적신호
가 확인된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오염이 심각하는 사실은 이미 지난 5월 환경
부가 발표한 2003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전국 23,727곳의 간이상수도
수질을 조사한 결과 605곳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음용수질 기준에 부적절한 것으로 더
욱 심각한 점은 지난 3년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간이상수도를 둘러싼 정확한 실
태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대책을 미루고 있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더불어 관리의 사각
지대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주변의 축사, 공장, 폐광 등에서 흘
러나오는 오폐수와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오염된 농업용수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시의 적절한 대책이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
가수도관리에서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소외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은 뒷전인 것이
다. 또한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의 상수도는 매월 수질검사를 55항목에 걸쳐 실시하는 등의 관
리가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낙후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은 일년에 네 번, 그리고
14개 항목 조사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농․어촌 수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가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예산 101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하
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수돗물시민회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간이상수도 관리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의 적정한 증액을 하기를 바란다.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라는 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된 간이상수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그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다. 현재 전국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매우
노후했고, 그 관리가 매우 부적절하다. 먹는 물 안전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증액하길 촉구한다.

2004. 12. 2

수돗물시민회의

문의: 염형철 사무국장 735-7000/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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