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교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재검토 약속

건교부 수자원국과 환경연합 물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건교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재검토 약속

▶ 3조원 규모 방수로 건설 전면 재검토, 관행적 치수정책의 적극적 개혁, 계획홍수량 재검
토, 낙동강 치수계획 검토 위한 민관 위원회 구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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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치수대책의 문제점 보고서


낙동강 치수계획 반대 보도자료


낙동강치수계획 관련 건교부

○ 11월 29일 오전 11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수자원국과 환경연합 물위원회 및 낙동강 유역 환
경단체 사이에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환경연합은 수차례
에 걸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은 잘못된 홍수량 산정을 기초로
한 토목공사며 10년동안 16조 5천억의 예산이 계획되었지만 예산의 90% 이상이 댐건설, 제방건
설, 방수로 건설사업에 치우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다.

○ 환경연합의 문제제기와 계획의 전면재검토 요구에 대해 건교부의 전병성 수자원국장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의 “계획홍수량” 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홍수량 산정의 필
요성에 공감하며 “협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안에서 마산시 진동면까지 길이
33,5km, 폭 150-340m,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 전병성 국장은 수자원공사가 봉화의 송리원댐 건설을 위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이간질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
의 하천직선화 위주의 정책, 제방중심 위주의 치수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현재 건교
부는 치수정책을 바꾸는 과도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 이밖에 전병성 국장은 2005년도부터 낙동강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천변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임하댐의 탁도문제에 대해서는 약 3천억의 예산을 들여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임하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 오늘의 간담회를 위해 건교부 수자원국에서는 전병성국장, 노재화과장, 이한세과장, 손옥주
사무관 등이 참여했으며,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동엽 위원장, 박창근 부위원장, 대구환경연합 문
창식 운영위원장, 부산환경연합 구자상처장, 최수영 간사, 마산창원환경연합 이현주국장, 염형
철 녹색대안국장, 김낙중간사, 봉화군민생존권대책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했다.

2004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김낙중 간사, 02-735-7000 , 016-252-1030, 염형철 국장 016-464-0064 ]

첨부자료 : 1.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2.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 성명서

3. 낙동강치수계획 관련 건교부-환경단체 간담회 회의록

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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