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환경부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발표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졸속, 왜곡, 합의구조 무시한 환경행정의 편의주의를 규탄한다

-환경부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발표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
여 △ 과거 1,4-다이옥산배출규모 규명, △ 미량유해물질관련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 주민건
강피해공동조사를 포함하는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9월 6일 환경부는 1,4-다이옥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방적
인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환경연합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이런 사태를 방지
하는 문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지도 전의 1,4-다이옥산의 수치와 행정지도 후의 배출 농도’가 현저하게 차이
가 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 보고서’와 ‘업체별 저감 방법과정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는 관련업체들이 1,4-다이옥산 배출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
지 않았다. 어떠한 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기준을 환경단체와 시민들
이 걱정하고 있는 1,4-다이옥산 사건의 대책이라며 발표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 환경부의 1,4-다이옥산 자문회의에서도 환경연합은 ‘배출업체 현장조사와 모니터
링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마련한 상태에서 갈수
기 농도를 50ppb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4-다이옥산의 농도 관리를 충분히 강화해 낙동
강 하류 정수장에서도 검출되지 않도록 10ppb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소 30ppb는 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했
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시민단체(환경연합)와 수차례 검토 협의
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환경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졸속행정이
며 부도덕한 행정의 전형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
과 안전’ 앞에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환경부가 ‘미량유해화학물질’ 대책을 진지
하고 투명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왜곡되고 졸속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
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김낙중 간사 02-735-7000/016-252-1030)

2004. 9. 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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