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파주하수종말처리장 허가,문화재위원회 문화재파괴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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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_0827성명서.hwp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파괴의 앞잡이가 되었다! –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 파괴하는 파주시 하수처리장 공사 현상 변경 허가의 근거
를 밝혀라.

8월25일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 분과)는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에
서 무허가로 진행되다가 1년간 공사가 중지되어온 파주시 하수처리장 공사를 허가해주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로 인해 문화재인 조류만해도 14종이 도래하고 76종의 철새 수십만 마리
가 날아오는 이 지역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 문화재위원들이 이 명
백한 사실을 모르는가?

문화재위원회가 무분별한 개발 만능의 시대에 문화재 보호의 첨병이 되기를 기대해온 우리로서
는 그들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무사안일한 직업 윤리와 무딘 생태적 감수
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아연할 뿐이다.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논의의 맥락과 주
장의 당사자들을 비밀리에 붙이는 밀실회의 속에서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누리는 문
화재위원들은 무엇을 위해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03년 12월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해준 바
있다. 이번의 결정은 문화재위원회가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
백히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현행 문화재위원회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다.

불법 공사를 중단시킨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수를 발생지별로 처리할 것을 끈기있게 촉구해왔
다. 더우기 동물, 식물, 하수공학 등 해당 전문가 5명의 자문과 현장을 구석구석 탐사하고 실측
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소의 면적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비용도 덜 들고, 지하수 와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차집관과 방류관의 길이도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
시했다.(첨부파일 참조) 이것은 관련법까지 세밀하게 대조하여 주어진 공사 기간 안에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현실성있는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는 <하수대란>이라는
파주시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핑계삼아 파주시의 개발을 허가해주자는 묵계에 짜맞춘 결론을
내렸다. 그런 혐의를 벗고자한다면 그들은 17쪽에 달하는 우리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근거
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방안에서 나아지기는커녕 추가로 수km에 이르는 방류
관을 설치하여 오염을 확대하고 한강하구 생태계 오염을 가중시킬 파주시의 개악된 방안을 선택
한 근거도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배신적 처신을 짚고 넘
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야할 소임을 맡
고 있는 그들은 파주시의 방안을 채택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환경 연합의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면 손을 들어줄테니 파주시와의 테이블에 나와달라>(녹취록 참조)
고 제안하고는 양자가 대화를 했어도 팽팽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발뺌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밝
히지 않은 채 파주시의 방안을 손들어주었다.

양자가 대화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춰줌으로써 문화재위원회가 파주시의 문화재 파괴안을 지지해
주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우려는 적중했
다. 이는 한강하구에 깃들인 수십종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을 갖지 못한 무소신
에 더해, 거간꾼 노릇으로 자신의 본분을 대신하는 수치스런 행정일 뿐이다.

문화재청의 무소신 행정에 편승한 파주시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하수처리장 공사 강행
을 사죄하고 한강하구 생태계와 문화재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
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진지한 모색에 나서는 성숙한 행정을 펼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이번 공사로 최대의 피해 당사자가 된 출판문화단지의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분노의
목소리와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우리는 이 뼈아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문화재 행정의 무소신, 무사안일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
선 투쟁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천연기념물 조류들(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 저어새, 개리, 두루
미, 흑두루미, 잿빛 개구리매, 독수리,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을 원고로 하는 소송과 함께 재
두루미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현숙 (019-319-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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