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강원도 쌍천유역협의회 창립으로

2252_쌍천유역협의회 창립식 보도자료 97.hwp

○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을 가로지르는 쌍천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쌍천유역협의회(공동회장 김
일수-양양군 강현면 이장단협의회장, 조경식- 속초시의회 전 부의장)가 창립됐다(2004. 5. 28.
오후 4시, 속초 설악교육문화회관). 그 동안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과 행정단위로 구분
된 단편적인 하천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유역관리방안이 직접 실험되는 셈
이다.

○ 쌍천유역협의회는 쌍천 유역의 속초시, 양양군 주민들과 지자체,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하천 이용의 목표를 정하고 구성원들의 책임과
실천을 합의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협의회는 쌍천 유역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지역사회의 사랑방이자 쌍천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마당으로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열린 자세와 진지한 토론으로 안전한 하천(치수), 아름다운하천(관
광), 생태적인 하천(환경), 공평한 하천이용(이수)의 점점을 찾겠다고 한다.

○ 협의회는 이렇게 주민이 중심이 되고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경험과 지역주민
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하천 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지자체
의 관행적인 하천관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쌍천협의회의 구성에 큰 역할을 한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이광조국장은 “수년간 반복적인 수
해와 물 부족을 겪은 쌍천유역의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고 모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하천정책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연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하천관리 시도가 홍수 예방․생태계 보전․수질개선을 위
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첨부 : 쌍천유역협의회 창립선언문, 활동계획, 경과
쌍천유역협의회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이고 미래인 쌍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이용을 위해 쌍천유역협의
회(Ssangchun Watershed Council)의 창립을 선언한다.

쌍천과 어울려 사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동안 행정기관에만 맡겼던 하천관리의 책임을 함께 나누
어 쌍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공동주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논의와 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들 것임을 믿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속에
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우리는 쌍천유역협의회를 쌍천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지역사회의 사랑방이며, 쌍천에
대한 지역민의 자각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마당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쌍천에 대한 서로의 기대와 관심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하천
(치수), 아름다운하천(관광), 생태적인 하천(환경), 공평한 하천이용(이수)이 동시에 가능하다
고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자세로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자
힘쓸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반복적인 수해와 물 부족을 겪으며, 지역 구성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야 함
을 배웠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구성원들의 합당한 책임을 밝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
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홍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질개선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임
을 확인하고, 서로의 협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쌍천을 공유하는 우리는 오늘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물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의 수고가 쌍천관리의 환경성, 다양성,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4. 5. 28.

쌍천유역협의회 활동계획

1. 창립식
– 장소 및 일시 : 2004. 5. 28. 설악 교육문화회관
– 목적 : 쌍천유역협의회 창립 선언 및 홍보, 구성원 간 팀워크 형성
– 참석자 : 회장단, 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 주요 내용 : 창립선언, 활동계획 발표, 특별강연 등

2. 쌍천 유역 조사
– 목적 : 쌍천유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주민의식 조사
– 내용 : 쌍천의 환경, 치수대책, 용수이용현황 등 조사
– 특징 : 전문가들의 조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보고서 작성

3. 쌍천유역 관리 목표 수립
– 목적 : 지역 공동체가 합의하는 하천이용의 목표 정립
– 내용 : 협의회 분과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용 정립
– 특징 :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4. 홍수지도 작성
– 목적 : 홍수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대응방안 마련
– 내용 : 홍수 현황 조사, 홍수 피해특성 분석, 홍수지도제작 등
– 특징 : 쌍천유역협의회와 환경연합 물위원회 공동 진행

5. 주민 참여(실천) 계획 수립
– 목적 : 홍수나 가뭄 등의 비상상황 시 주민 실천지침 마렴
– 내용 : 수해 예방과 복구 시의 주민참여 방안, 하천 생태 복원과 하천관리 과정에서 주민
실천 방안 마련 등.

6.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 목적 : 실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 제고
– 내용 : 실천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실천단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
– 특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중심으로 진행

7. 국내외 자료 조사
– 목표 : 선행의 경험과 역사의 전수, 쌍천에 적합한 실현방안 강구
– 내용 : 국내 발표 연구 결과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부처들의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시민단체들의 운동(하천살리기) 등에 대한 평가
외국의 유역 통합관리와 하천유역협의회에 대한 자료 조사
위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유형 분류 및 특징 분석 등을 통한 모델안 제시

8. 토론회 개최
– 목표 :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
– 내용 : 외국의 경험과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발표
국내 정책과 시민운동 사례에 대한 평가자료 발표
쌍천모델사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 발표

경과보고

– 2003. 6.
환경연합,「영동지역 수해복구사업 현장조사 및 수해복구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 정부의 일방적 일정에 의해 진행되는 강릉, 양양지역 수해 복구사업의 문제점 지적.
– 2003. 9.
환경연합,「태풍 ‘매미’ 피해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발표와 「방재정책의 발전방
향」토론회 개최 : 환경파괴적인 하천이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개발의 문제점 지
적. 유역관리와 주민참여 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
– 2003. 11.
환경연합 물 위원회, 하천유역관리 모델개발 사업 추진 결정, 유역의 규모가 중간 정도
이며,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존하는 쌍천을 대상지역으로 선정.
– 2003. 12.
환경연합 물위원회,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쌍천유역협의회 구성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 2004. 1.
환경연합 물위원회 박창근부위원장과 염형철국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면담, 유역협의회
추진에 대해 공감, 적극 지원 약속
– 2004. 2.
환경연합 물위원회, 건교부 수자원국장 및 하천계획과장 면담. 유 역협의회 모델개발사
업 지원 약속,
– 2004. 3.
환경연합 물위원회와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속초 방재과장 및 관계자, 이병선 도의원
등 면담. 쌍천유역협의회 참여 및 적극 지원 약속
– 2004. 4.
환경연합 물위원회와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양양군수 면담. 쌍천유역협의회 참여 및 적
극지원 약속
– 2004. 4. 21.
1차 기획회의 : 협의회의 취지 및 목표, 운영 방안 등 협의
– 2004. 4. 30.
2차 기획회의 : 협의회의 취지 및 목표, 운영 방안 등 협의
– 2004. 5. 7.
3차 기획회의 : 협의회의 취지 및 목표, 운영 방안 등 협의
– 2004. 5. 28. :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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