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안전 사각지대 중소규모 수도시설에 특별조사 서둘러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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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안전 사각지대 중소규모 수도시설에 특별조사 서둘러야.

환경부가 어제(4. 8.) 발표한 ‘2003년도 정수장 운영ㆍ관리실태 평가결과’에 의하면, 5만톤 미만
의 전국 정수장 42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한 결과 9.7%인 47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던 전국 정수장의 월간 수질기준 초과율 0.12%(지난
해)보다 80배나 많다. 덧붙여 환경연합이 울산시 수돗물 오염 은폐 사건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까
지 고려한다면, 현재 중소규모의 수돗물 시설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관행적으로 조작되고 은폐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환경연합은 이렇게 경악스러운 사태가 구조화된 것은 ‘대규모 시설투자에만 집중했던 공급위주
수도정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인식한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의 체계를 발전시키기
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만 재미 붙여 온 수도정책의 실패가 원인인 것이다. 더구나 시민의 참
여와 감시체계 마련에 소홀한 채 안전의 신화만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문제 제기가 있어도 두터운 관료사회를 뚫고 세상과 만날 수 없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오늘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소규모 정수장의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때문에 환경부는 어제 발표한 24명규모의 특별 점검의 인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술인력뿐만 아니
라 행정분야 인력까지 포함하여 조사의 내용을 절차의 합법성까지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단
을 민간에까지 개방하여, 이번 기회에 검사결과를 조작 은폐하는 구조는 뿌리 뽑아야 한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대책을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역할을 찾을 것이다. 자체의 조사단을 구성
해 정수장의 실태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며, 환경부 점검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꼼
곰히 감시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울산시에 대해서는 감
사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해, 무책임한 지자체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2004. 4. 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 환경운동연합 016-464-0064 /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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