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 울산시의 수돗물 자료 조작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울산시가 수돗물 정수장의 검사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울산시민단체들의 주장
과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3. 11.).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서 자구노력의 기회조차 빼앗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정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걱정은 환경연합의 조사와 울산시의 자체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
인되었다. 수질연구소는 농소정수장의 원수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인 PCE(테트라틀
로로에틸렌)와 CCl4(사염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었으나 불검출로 보고하였고, 범서정수장에서 보
론(B)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자료를 조작해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자
신들이 분석한 수돗물 자료를 민관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수치조작과 은폐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상수도 책임자들의 주도에 의
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사태에 대한 울산시의 자체 감사 결과는 또 다른 책임회피와 예산타령에 그치고 있어
우리를 더욱 경악시키고 있다. 울산시는 ‘수질문제의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울산시 수질연구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소규모 정수장들을 시급히 폐쇄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오염된 수돗물에 의해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규명하고 보상할
것인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결과의 조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
을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감사와 참여를 위해 어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
면하고 있다. 도리어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만을 뚜렷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의 발생과 감사 과정을 보면서, 관료사회 자체의 정화능력에 심각히 회의하
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시민들의 건강이 볼모로 잡혀있음에 공포를
느낀다. 환경연합은 보신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울산시에 분노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우려를 갈
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구에 의한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자료 조작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의 감사는 사태의
현황을 감추기에 바쁘고 사태의 책임자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실시한 감사
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울산의 시민단체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제반의 문
제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의혹의 냄새가 풀풀 날리는 울산의 수돗물
검사 결과 은폐 조작 사건은 시급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주민들의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보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범서정수장으로부터 상수
도를 공급 받은 구영과 천상지역의 28,000가구를 비롯하여, 농소정수장으로부터 수도를 공급받
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조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온정적인 조치는 있을 수 없다.

3) 울산시장의 공개 사과와 자료 은폐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수질문제의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보이지 않는 수질연구소장만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도덕한 조작과 은폐의 구조를 밝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울산시장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통해 사회
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민의 참여와 감시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수도 행정이 끊
임없이 시민에 의해 감시․감독됨으로써 일탈을 막고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물 정책으로 발
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정보의 분명한 공개와 시민의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명목뿐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개혁하여 수도행정의 실질적인 한 축으로 만들
어야 한다.

2004. 4. 7.

환경운동연합

김철교수 동의공업대 환경공학과 011-564-1281, charlie3255@hanmail.net
염형철국장 환경운동연합 016-464-0064 / 735-7000,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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