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62개국에서 온 댐 피해주민들과 댐 반대 운동가 300여명이 함께 한 ‘생명을 위한 강’ 대회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087_국제 선언문 97.hwp

RIVERS FOR LIFE
‘SECOND INTERNATIONAL MEETING OF DAM-AFFECTED PEOPLE AND THEIR ALLIES’
이제 댐 건설의 시대에 작별을 고하고, 댐 폐쇄와 해체를 논의할 때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북동부의 벽지 라시살라이(Rasi Salai)에서는 62개국
에서 온 댐 피해주민들과 댐 반대 운동가 300여명이 함께 한 ‘생명을 위한 강’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97년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됐던 1회 대회를 이은 것으로, 최근 6년간의 댐반대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댐 반대 운동의 전망을 공유하며, 댐반대 운동세력의 연대 강화와 공동
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 두드러진 주제와 결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 3세계에서 여전
히 왕성하게 진행되는 댐 건설 계획들이 주민들의 동의나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외면한 채 강
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폭로와 규탄이었다. 그리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IBRD), 국제통화기금(IM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 댐반대 운동
은 제3세계를 위해 연대하고 지원키로 했으며, 이들 댐 계획의 자금원인 국제기금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년 ‘세계 댐반대 행동의 날(3월 14일)’을 맞아 World와 IMF에 반대하는 세계적 캠페인을
결의하기도 했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이미 댐을 충분히 건설했으나, 그 효능(홍수예방효과, 전력생산이나 물 공
급 능력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1세계의 댐 폐쇄(Decommission)와 해체(Remove)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탈댐(脫Dam) 움직임이었다. 최근 10여년간 이미 500여개의 댐을 폐쇄하고
120개를 해체한 미국, 대륙 깊숙이 까지 연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일련의 댐들을 해체한 프랑
스 로이르강(Roir River), 최근 5년여간 60개 댐계획을 포기한 일본의 사례 등은 관심의 대상으
로 떠올랐다. 그리고 50년대 경부터 시작됐던 댐 시대의 잔재들이 이제 수명(평균 50년)이 다해
가는 상황에서, 대안 모색과 구체적 실천들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는 메콩강의 최대지류인 문강 중류에 건설된 라시살라이 댐에 의해 한 때 수장되었
고 주민들의 투쟁으로 수문이 열려 다시 생명을 얻은 땅에 오두막을 짓고 진행되었다. 전통의 물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 세워졌던 거대한 댐의 비효율과 실패를 확인한 그 곳에서, 참석자들은 많
은 영감을 교류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 나르마다강 댐반대 운동의 지도자 Ms. Medha Patkar, 프랑스로이르강 복원
의 지도자 Mr. Roberto Epple, 댐반대 운동의 이론가인 국제강네트워크의 Mr. Patrick
McMuclly, 태국 문강 댐폐쇄 운동의 지도자 Mr. Fiat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댐반대국민행
동 염형철국장, 환경연합 마용운부장, 이철재부장 등 4인이 참석했다. 세계에서 댐반대운동을 이
끌고 있는 이들의 진지하고도 의미 있는 대회의 결과, 댐반대운동은 앞으로 더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더욱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첨부 : 1. 행사 순서
2. 대회 결의문(번역 및 영문)
3. 한탄강댐 반대 결의문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댐 피해주민 및 운동가 선언—————————-

한국에는 1,214개의 대형댐이 있다(2001, ICOLD). 이는 숫자로 세계 7위이며, 국토의 면적을 고
려할 때 단연 세계 최대의 댐보유국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60-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정권이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의 기반시설로 선전하
면서 댐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물부족’을 내세워 관개와 생활
용수 그리고 공업용수의 공급용의 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댐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부 물정책
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제 정부는 ‘물 공급’을 명분으로 하는 댐건설을 추진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또 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의 목적
을 ‘용수공급’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꿔서 홍보하고 있다.

한탄강댐 계획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상징이며, 최초의 본격적인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시도이다.
하지만 한탄강댐은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역사이지만,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고, 빼어
난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지닌 지역을 파괴하며, 경제성이 극도로 희박한 조잡한 계획에 불과
하다.

환경부조차, ‘연간 350일 이상 댐을 완전 방류하고, 방류구를 댐 하단에 만들어 상하류의 낙차
를 없애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고시하라’고 환경영
향평가를 협의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만 할 수 있고 사업의 부결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
장하는 환경부가 사실상 댐 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금 댐건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
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한국에는 또다시 댐건설의 열풍이 불 것이다. 이에 2회 댐반대 대
회에 참석한 우리 62개국 300여 활동가들은 한탄강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한국정
부의 즉각적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