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냉전과 불신의 기념비 평화의댐 증축예산 삭감해야

2055_평화의댐 예산 관련 보고서.hwp

첨부자료 : 평화의댐 예산 관련 보고서

냉전과 불신의 기념비 평화의댐 증축예산 삭감해야.

지금 국회에서는 2004년 ‘평화의댐’ 증축 예산 830억원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1993
년 감사에서 평화의댐 건설사업을 ‘수공(水攻) 위험을 과장한 사업’으로 밝힌 것과 같이, 2002년
의 평화의댐 증축 또한 억측과 왜곡이 낳은 결정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의 수
립은 타당하지 않다.

평화의댐은 금강산댐이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하지
만 ‘금강산댐이 폭우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① 200년 빈도의 홍수가 일어나 1일 300미
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② 북한 정부가 홍수에 대비해 수위 조절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
고, ③ 댐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방류구를 열지 않아 수위 상승을 방치하고, ④ 댐이 완전히
붕괴해 담수됐던 모든 물이 하류로 범람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였다. 더구나 냉전
론자들은 금강산댐 정상부에 여수로(餘水路)가 없기 때문이라는 물이 댐체를 월류(越流)할 것이
라고 했으나, 지난 10월 여수로가 완공되었으니 이제 금강산댐의 붕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
다. 또한 심각한 경제란과 전력난을 겪는 북한이 안변수력발전소와 8개의 댐 프로젝트(건설비용
2조원 추산)의 핵심인 금강산댐 붕괴를 방치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DMZ 인근 동부내륙지역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하며, 남북
의 불신을 조장하는 평화의댐은 재고되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해도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이유
는 없다. 특히 11월 8일 경추협 제7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사항을 빠른 시일에 합의
토록” 하는 등 남북이 공유하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평화의댐 공사는 불필요하게 북측을 자극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
다.

이제 금강산댐과 평화의댐에 대한 과장과 왜곡을 바로잡을 때다. 가공의 위협으로 우리의 현실
을 위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포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
거나 멀쩡한 화천댐을 비워 어민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전력과 용수확보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
은 중단되어야 한다. 금강산댐에 의혹이 있다면, 그 위험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
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

환경연합은 남북 정부가 평화의댐 예산 삭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이고 환
경적인 이용을 위해 정보의 공유는 물론 책임과 권한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곳까지 나아갈 것
을 촉구한다. 사실 남북의 협력을 통해 북한은 전력을 확보하고, 남한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의
효과를 얻는 상생의 정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결과 불신의 상징물을 높이는 평화의댐 작업
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회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3. 11. 18.
환경운동연합
문의:염형철 녹색대안국 국장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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