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긴급 토론회/ 태풍매미 교훈과 방재정책 발전 방향

태풍피해 줄이려면, 하천정책 개념 바꾸고 주민참여형 방재 체제 갖춰야

○ 태풍 피해 저감을 위해, ‘하천 관리 중심’의 정책을 ‘토지 이용을 고려한 제내지(堤
內地)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형의 방재 정책’을 ‘시민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폭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연
합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방재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준비, 김동엽 교수(경희대 경제통상학부)를 좌장으로 ▲영남권의 하천 정책
을 연구해 온 서규우 교수(동의대 수공학연구실)와
▲선진적인 방재 정책을 주창해 온 심재현 박사(국립방재연구소 연구팀장)의 발표와 홍
성태 교수(상지대 사회학과) ▲지역 하천공학자인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현장 환경운동가인 이현주 국장(마산창원 환경연합),
물 정책 담당 환경운동가 염형철 국장(환경연합
녹색대안국)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서규우교수(동의대 수공학연구실)는 낙동강의 홍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하천 정책
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낙동강 유역의
피해 원인을 1 습지전용(專用) 등 홍수터 제거에 따른 하폭 감소, 2 하천 구조물 건설
에 따른 하상(河床) 상승과 배수지연,
3 하천 정비에 따른 직선화, 4 하천관리의 이원화 등으로 꼽고, 해결을 위해서는 1 습지
의 복원, 2 하천설계 기준 강화,
3 홍수위험지도 작성, 4 자연재해 보험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서교수는 홍수 방
어 개념을 ‘하천 중심’에서 ‘토지 이용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방재 정책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 및 그림 참조).

○ 이어 심재현 박사는 현 방재정책의 문제점을 ‘타자 논리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는 안
전의식’, ‘분산된 행정체계’, ‘예방관련
투자 미흡과 부적절한 예산운용’, ‘토목공사의 생태적 고려 미흡’, ‘재해 관련 연구 및
기술 낙후’,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을 들고, ‘정부 주도형 방재 체제의 시민 주체형으로의 전환’, ‘지방정부의 현
장 대응능력 제고’, ‘첨단 기술 활용’,
‘국가 무상지원 범위의 조정과 보험제도 도입’, ‘사전예방 위주 안전관리’ 등을 꼽았
다. 특히 심박사는 재해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도 국토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재 개념을 포함하여 방재에 대한 우리사회의 내
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농림부), 상습침수개선사업(건교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행자
부) 등 동일한 목적의 중복된 행정행위가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농경지의 배수가 하류부의 홍수량 증가 야기 등)을 하고 있
음을 지적하며, 하천관리의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 이어 사회학자(홍성태교수), 지역 하천공학자(박창근교수), 현장 환경운동가(이현주
국장), 물 정책 담당 환경운동가(염형철국장)
등이 토론에 나서, 현 방재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폭넓게 검토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염형철국장은
일부에서 또다시 예산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건설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올해만
도 수해복구비 9조 486억원을 비롯해 1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세계 유래가 없는 치수비용을 쓰는데도 피해액이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환경파괴형
하천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이끌어 온 관료와 전문가들이 또다시 책
임을 외면하고 예산을 확보를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환경연합은 지난 9월 16일-18일 영남권 일대를 조사해 「태풍 ‘매미’ 관련 피해 조
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24일),
지난 7월에는 「수해복구사업 현장조사보고 및 수해복구 관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인 전개해 왔고,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자연재해의 원인 분석, 방재 정책의 개혁, 수해복구사업의 친환경
적인 진행, 주민참여 방재 체계 모델 제시
등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 국장 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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