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파주시 불법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지 명령-정부는 불법공사가 강행된 경위를 해명해야한다.

○ 문화재보호법을 어겨가며 강행하던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인근 파주
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9월23일 문화재청은 파주시에 ‘동 건설 공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재보호법 20조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한 허가절차
를 즉시 이행하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건설공사 등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통보했다.

○ 그동안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해온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조치를 환영한
다. 더불어 이 시설에 대해 인가를 내주었던 환경부도 인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리기를 촉구한
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불법공사 강행의 경위는 베일에 가려있다. 우리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파주시,
경기도, 환경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받지 않고, 관련법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비상식적 행정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 동명기술공단이 허위지도를 첨부
한 부실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낱낱이 밝혀, 법 절차가 담고있는 환경보호적 취지를 유유히 유
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개발 프로젝트 용역을 대행
해온 이 회사와 파주시의 관계를 바로잡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마구잡이 개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위 사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파주시와 (주) 동명기술
공단이 유착하여 불법 공사를 강행한 경위를 밝히도록 법적 행정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
다.

2003년 9월 25일
파주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파주환경연합 이현숙 사무국장 019-319-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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