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무분별한 해안 매립·습지전용 등 국토 난개발이 부른 환경재앙, 홍수터 마련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

1992_태풍 매미 관련 조사 및 대안 보고서(최종).hwp

○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 관련 피해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피해의 원인은 무모하고
과도한 국토 난개발이 부른 환경재앙이며, 피해원인이 구조화되어 있어 반복적인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 관련 피해가 컸던 지난 16-18일 동안 낙동강 유역과 마산만 일대
를 조사한 결과, 낙동강의 상습 범람은 90% 이상의 습지를 농지 등으로 전용해 유수지 부족을 초
래한 하천개발 등이 원인이며, 마산만의 해일은 마산만 전체면적의 44%에 달하는 190만평을 간척
한 것이 해일를 키우고 피해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 환경연합은 매년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상류까지 이루어진 하천정비
와 직선화 결과 강우가 실시간으로 본류에 유입되고’, ‘중하류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습지가
사라졌으며’, ‘낙동강 하구둑 등이 하상을 높이고 바다로의 배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낙동강
과 남강의 제방 안에 엄청난 물이 갇히게 되어 끊임없이 제방붕괴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낙동강이 수년간 범람하면서 정부가 낙동강 제방을 높고 강하게 쌓았기 때문
에 올해는 홍수가 지류로 역류해 지류 제방을 붕괴시켰다면서, 만약 지류의 제방을 다시 높이거
나 지난해처럼 강수량이 많았다면 올해도 낙동강 본류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
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낙동강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직선화, 습지의 오용, 하천구
조물의 유수방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습지
의 복원과 일부 농경지의 유수지로의 활용’, ‘낙동강 하구둑 등 하천구조물의 철거와 정비’,
‘하천 정비사업의 친환경적 추진’, ‘지역자립형․주민참여형 방재시스템 구축’, ‘유역통합
관리와 물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하천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해일피해를 입은 마산만의 경우, ‘매립지의 계획고(3.0m)가 만조 시의 수위(2.18)와
차이가 없고’, ‘마산만의 44%에 달하는 매립 때문에 좁아진 해역에서, 해일이 순화되고 안정될
수 없었으며’, ‘매립이 주거지역과 해역 사이의 완충대 제거 역할을 하고, 항구와 매립지의 직
선화된 구조물들이 해일의 파괴력을 높였다’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 따라서 마산만의 해일피
해에 대비해 ‘매립지의 침수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와 완충대 확보’, ‘피해지역에 대안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추가매립 중단’ 등을 제안했다.

○ 환경연합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가 자연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
을 위한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적인 홍수피해 위험지역이
된 낙동강과 사소한 해일과 태풍에도 침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하는 마산만의 비극이 비단 이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번에 요행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지역들도
‘매미’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이상 ‘환경파괴와 자연재해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환경연합은 우리사회를 더 안전하고 환경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물 순환 체
계를 고려한 하천정책’, ‘유역통합관리와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자연재해를 부르는 해안매
립의 중단’, ‘주민참여형․지역자립형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들정책의
반영을 위해 다음주 ‘태풍 매미의 교훈과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 환경연합의 보고서는 홈페이지 www.kfem.or.kr 보도자료에서, 관련 사진들은 홈페이지
http://kfem.or.kr/bbs/zboard.php?id=maem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yumhc@kfem.or.kr,
손성희 생태보전국 간사, 011-9946-8670, sons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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