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위기에 처한 한강 하구 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는 파주시의 불법적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고발합니다.

1986_파주하수처리장기자간담회.hwp

1. 공사 현황

위치 :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인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
시설규모 : 하수처리시설 3만7천톤/일(1단계: 16.000톤, 2단계: 21,000톤, 2016년 준공 기
준)
소각시설 50톤/일 (1단계: 20톤/일, 2단계:30톤)
부지면적 : 23,570제곱미터 (7,130평)
사업인가 : 2002년 12월
착공 : 2003년 2월
공사 현재 상황 : 부지조성을 끝내고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1. 참조)

2. 공사 현장의 생태적 가치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공사 현장은 곡릉천과 한강하류가 맞닿는 곳이다. 매자
기, 세모고랭이, 띠 등 수생식물로 덮여있는 한강 하구 갯벌은 재두루미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되어있다. (지도1 참조) 지난해 문화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곡릉천 하류
와 한강하구 갯벌에는 14종의 천연기념물(재두루미, 흑두루미, 개리,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 개구리매, 새매, 황조롱이, 수리 부엉이 등) 조류가 깃들었으며 76종
2만개체 이상의 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종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사진2
참조) 특히 천연기념물 325호인 개리의 국내 최대 도래지(도래집단의 90%이상)이며 철원평야와
더불어 천연기념물 205호인 재두루미의 최대 도래지로서 동북아시아 두루미 국제 네트웤에 등록
된 천연기념물 250호 지역 안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다.
그리하여 관련 부처 및 법은 이곳을 천연기념물보호구역(문화재청), 자연환경보전지역(건교
부),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로 지정하고 있다. 나아가 람사협약의 람사습지,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한 협약사항에 해당되는 곳이
기도 하다.

3.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계 파괴

공사 현장 주변의 곡릉천 하구와 한강하구에는 이들 철새들의 주된 먹이인 매자기, 세모고랭
이 등 사초과 올챙이골속(Genus scriptus)에 속하는 식물들이 폭넓게 분화하는 곳으로 하루
16,000톤 이상 37.000톤의 하수가 쏟아져 나올 경우 이들 식물들이 거의 고사해 조류의 먹이 원
을 고갈시킬 것이다.
또한 이곳은 재두루미등 철새가 한강하구에서 주변의 농경지로 이동하는 길목이며, 주 휴식처
와 채식지의 통로이므로 이동에 방해를 줄 것이다.
또한 9개 하수처리장의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철새들의
접근을 가로막을 것이며 치명적인 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4. 위법 사항

위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1)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과 동법 시행령 43조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 지역 안의 건설
공사에 대해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한다. 그러
나 위 공사인·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고 위 공사를 인가해주었다.
2) 문화재보호법 20조는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공사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시행자인 파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왔다.
3) 위 법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1항은 문화재를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시행자는 문화
재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자인 파주시장은
문화재청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5. 기타 문제점

가) 공사시행자인 파주시는 위 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 부실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허위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실린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
래지를 표기한 지도는 날조된 것이었다.(지도2 참조) 재두루미 도래지를 공사현장으로부터 멀찍
이 떨어진 곳으로 표기해서 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재두루미 도래지가 공사현장으로부터 5km떨어져 있다는 허
위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기초로한 보고서가 충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이 보고서는 한강하구 생태계의 실태와 그 중심축인 재두루미 도래지, 철새보호지역에 대한 보
호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나 왜곡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26쪽. 문화재에 대한 악영향
은 미약할 것이다. 59쪽 공사로 일부 동물의 서식지 훼손등으로 일시적 이동이 예상되나 공사가
완료되면 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단정하며 재두루미도래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황당
무계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나) 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의 부적합성에 대한 또다른 근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위치는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 업무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
다. 이 처리장은 통일동산지역의 하수만이 아니라 출판문화단지의 공장폐수와 교하신도시의 하수
(전체 72%를 차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광역처리방식은 하수관
거가 길어짐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주변 소하천의 건천화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방식을 지양하고 발생원 처리방식=분산처리방식을 채택하
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5km에 걸쳐 하수를 이동해서 처리해야하
는 현재의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다. 출판문화단지의 공장폐수, 교하신도시의 생활하
수는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정화 처리되어야함에도 이 곳까지 압송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 공사는 하수도법을 위배해 침수우려가 있는 곳에 건설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11조 3
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 위치는 98년 여름 홍수로 완전히 잠겼던 곳이다.(사진3 참조)

6. 위기에 처한 한강하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의 요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강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
을 가득 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이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서 추진하기는 커녕 법 규정을 어기고, 관련부처 협의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공사를 강행해왔다. 사업을 인가하는 기관인
환경부 역시 문화재법을 어기고 안일하게 인가해주었다. 이에 우리는 한강하구 생태계를 위기에
서 구해내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공사 관계기관들의 위법 행위와 그에 대한 방
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환경부 장관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인가한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을 훼손할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지시켜야한다.

경기도지사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부실 보고서를 제출한 경위를 밝혀야한다.

파주시장은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실린 지도의 위조와 부서 협의를 건너뛰고 사업이 진행된
경위를 조사해 밝혀야한다.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한 (주)동명감
리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경위를 밝혀야한다.

파주시장은 위법적인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당장 중지해야한다.

파주시장은 환경부의 하수도업무 지침에 따라 분산처리방식(발생원 처리방식)을 적극 도입해
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파주환경연합 031-943-7630 사무국장 이현숙(019-319-794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생태보전국장 황호섭(016-260-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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