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상수원 수질관리구역 해제의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마라.-동부전자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안 된다.

1881_수질환경보전법 관련 의견서 – 환경부.hwp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질관리 지역 안에 기존 법률상 허용치 않았던 업체들
의 입지를 가능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반
영’하여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 안에라도 ‘수계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물을 재이용’하는
등 환경신기술을 도입한 업체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 하지만 위의 개정안은 아래의 문제점들 때문에 수질관리정책의 근본을 흔들고 이후 심각한 사
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환경·사회단체들은 반대의 뜻과 함께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 첫째, 개정안은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관철해 온 수질관리정책의 사전예방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완충지역을 설정
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을 전복하였다. 이는 두산전자의 폐수방류사건(1989
년)과 대구 페놀사건(1991년) 등의 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우리사회가 깨달았던 교훈을 폐기한 것
이다. 또한 인간의 기술과 관리능력의 불완전성을 외면하고, ‘무방류시스템’의 신화에 2천만 수
도권 시민의 생명을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 둘째, 개정안은 환경부와 산자부가 자신들의 본분을 일탈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
태이며, 사회의 혼란과 기강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 산자부(반도체전기과)가「특정수질유해물
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동부전자의 공장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 인정을 요청
하고(2001. 10.), 환경부(산업폐수과)가 원칙을 포기하면서 마련한 개정안은 제2, 제3의 동부전
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원칙은 기업들의 특권적 사고를 증폭시켜, 연쇄적인 개
발수요와 유사 민원을
초래함으로써 수질관리 불능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더구나 개정안은 동부전자와 관계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지역」이라는 표현 대신, ‘수질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
지한 폐수무방류시설’이라고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하여,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모든 지역에 ‘폐
수 무방류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 셋째, 개정안은 법률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업체의 무법적인 발상과 도덕
적 해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사업을 국민경제 먹거리산
업이니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 대상이니 하며, 불순한 동기와 변칙적인 절차들을 정당화하고 있
다. 사실 유사업체인 LG-Philips가 해외자본유치를 빌미로 파주에 LCD 공장을 허락 받고, 삼성전
자가 국내업체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화성공장을 요구함으로써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킨 것
은 시사적이다.
또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제자유특구가 시행예정이고 비슷한 각종 특구 계획들이 쏟아
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완고한 보루로 남아있던 수질정책의 붕괴는 환경보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동부전자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은 환경정책 파산을 불러올 수 있고, 대
규모 눈사태를 일으키는 최초의 미끄러짐이 될 것이다.

○ 넷째, 개정안은 가구당 월평균 40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도권시민들의 권리
침해이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발할 것이다. 시민들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입지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
불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
권주민들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수질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 그 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증폭될 것이다. 재벌기
업들에 대한 특혜조치는 주민들의 소외감을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
은 저항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환경·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특권에 눈먼 기업에 의해 발의되고, 환경정책을 포기한 정
부에 의해 채택된 최악의 선택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을 위해 경제에만
신경 쓰겠다고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에 앞장서며, 온갖 특별법과 특구들로 환경을 파괴
하는 개발독재정부 아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징적인 환경정책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상수원
관리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후퇴가 용납된다면, 환경정책 붕괴의 도미노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
행될 것으로 믿는다.

○ 따라서 환경·사회단체들은 반환경적인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백지화를 주장
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수도권의 시민들과 상수원 인근 주민들
을 조직하여 부당한 논의를 봉쇄할 것이다.

2003. 7. 1.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수
원환경운동센터,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YMCA전국연맹, 고
양YMCA, 광명YMCA, 구리YMCA, 군포YMCA, 남양주YMCA, 부천YMCA, 성남YMCA, 수원YMCA, 시흥YMCA,
안산YMCA, 안양YMCA, 용인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평택YMCA, 하남YMCA, 화성YMCA, 환경운동
연합(중앙), 서울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경기환경운
동연합, 경기북부환경연합, 성남환경연합, 수원환경연합, 시흥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안양군포
의왕환경연합, 오산화성환경연합, 여주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이상 42개 단체
(문의 : 환경연합 염형철 국장, 735-7000, 016-464-0064, yumhc@kfem.or.kr)

첨부 1. 성명서 ‘상수원 수질관리구역 해제의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마라.’ 2매

첨부 2.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7매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