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상수도본부 성미산 배수지 현행법 위반, 은폐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 할 터…

◎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에 의해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포구 성미산 배수지
의 경우도 배수지 면적이 “도시계획 사업(수도)실시 계획 인가서 (1997. 11)”, “성산배수지건설
사업현황 (2002. 10)”, 서울특별시고시제 2002-425호 (2002.12)”, “성산배수지 건설사업환경성영
향검토 주민설명회 (2002. 1), 공사업체에 의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등에 보면 모든 사업
부지 면적이 33,984㎡로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 그러나 서울환경연합과 문화연대가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지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로 자료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현황>에서는 이전의 시설결정면적 33,982㎥ 대신 배수지용량
25,000㎡로, 지적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등에서 사업면적10,990㎡ 등으로 적고
이를 공문으로 문화재청으로 보냈다. 즉 시설면적 산 11-59이외의 10필지에서 산 11-59호와 산
16번지를 제외한 9필지, 배수지에 따르는 공원부지나 도로시설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볼 수 있다.

◎ 서울시 성산 배수지 시설면적은 2002년 12월 서울시 관보 고시(33,982㎥)이후 시설면적 변동
이 고시된바 없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피하기 위해 3만 ㎥ 이하로 시설면적을 줄이는 서울시 상
수도 사업본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문화연대, 성미산 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행법 위반 및 공문서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한 고발 등 강력
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다.

<문의> 환경정책팀 간사 김영란 016-230-5244 / 성미산대책위원장 김종호 011-38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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