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하자

제(8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최하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
회(PCSD)’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속위 국토수자원분과가 구성한 ‘물관리체제 개선소위’의 2
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에 대한 것으로, ‘국무총리 산하 물관리위원회 설치안’과 ‘물관리 일원화
(부서신설 또는 특정부서로 통합)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환경연합은 지속위가 물 정책의 진일보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와 공청회
를 진행하고, 다양한 부처와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
해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연구소위가 마련한 시안의 편향성과 연구의 수준 그리고 각 부처들이
보여준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2년 전, 지속위가 물관리체제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시기 개발부처가 주도한 공
급 위주 물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파편화된 물 관리의 비효율을 극복하며, 환경적이고 통합적
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위는 기존부처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원론
적인 수준의 협의만 가능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본
래의 연구 취지를 왜곡하였다. 도리어 소위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회피하고 뒤늦
게 국토수자원분과의 요청을 받고서야 끼워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물 관리 체제 개선을 위한
논쟁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건교부와 농림부 등 개발부서들은 각 부처의 이해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반복하였
을 뿐,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각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수질개선기획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만드는 것조차 포기함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합의에 의한 물 정책의 어려움을 반면교사 했다.

환경연합은 지속위의 물관리체제 개선 연구가 부처에 얽매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됐고, 공청회
또한 이해집단들의 자기주장의 장에 머물렀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부처들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국익과 환경을 고려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공청회에서조차 모두가 정당성을 확인했던 물 관리의 통합을 보다 현
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올해의 집중사업으로 ‘물 정책의 개혁’을 선정한 바 있는 환경연합도 제몫을 위해 노력할 것이
다.

2003. 4. 9.

※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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