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물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자.

1716_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국가.hwp

환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건교부와 환경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족국
가’라는 명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정했다는 PAI(Population
Action Internaional)는 인구문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의 사설연구소일 뿐, 유엔의 기구이거나 지
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었다. 또한 인용했다는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논의의 핵심은 인구증가를
경고하고 물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을 뿐, 한국의 물부족을 걱정하는 것들이 아니
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건교부가 댐 건설을 위해 물 부족을 과장하고 환경부 또한 물
절약 캠페인과 수도관련 예산 확보의 편의를 위해, 거짓 정보와 과장 광고로 국민을 속여온 것으
로 판단한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원칙이 아니라, 꼼수와 변칙으로 물정책을 추
진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환경연합은 그 동안 댐을 통한 공급위주 물 정책의 한계, 반환경적 하천관리의 문제, 유역차원
의 관리체계 미흡 등 다양한 형태의 물 정책 난맥과 비효율을 반복하여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개
발시대에 우리사회가 범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행착오까지 소급하여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었
다.
이미 실패가 드러난 정책을 시급히 개혁하고, 새로운 조류에 맞는 앞선 정책의 도입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건설부서인 건교부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이권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 정책
의 개혁은 지체되고 있다.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부처간 이기주의는 물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왜
곡하고, 확인된 사실조차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지금의 체계로는 물정책
의 발전이 요원하다고 판단하며, 물의 해를 맞아 물 정책과 물관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2003년의 집중사업으로 물정책의 개혁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물관
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댐 건설
부서가 댐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이 사회의 필요보다 건설부서의 이
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왜곡을 해소하고자 한다. 환경연합은 2003 세계 물의해
를 맞아 수질과 수량, 이수와 치수 등 물 관련 정책과 기구의 종합적인 평가와 새로운 재편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의 관심을 요청한다.

※ 문의 : 염형철 국장 (02-735-7000 / 016-464-0064)
참고자료 1. 염형철 기고문 – 한국은 ‘UN이 정한 물부죽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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