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경북 화북 댐 대책위 핵심인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댐반대국민행동 입장

군위 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북 군위군 화북 댐 건설과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화북댐백지화
투쟁위원회 이시대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하였다. 지난 7월 5일 수자원공사가 주최하였던 댐 사업 주민설명회장에서 정상적인 업무
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댐반대국민행동은 먼저 군위 경찰서가 5개월이 지나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책위 핵심인
사의 신변을 구속하려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대책위 핵심인사의 구속은 수자원
공사가 화북댐 반대 대책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혹과 경찰이 수자
원 공사를 위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은 화북 댐 건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화북 댐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권이 달린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역 주
민들은 그간 화북 댐 건설 반대 의사를 집회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밝혔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계속해서 외면하였다. 오로지 댐 건설을 기정 사실로 생각하고 무리하
게 강행하려 한 것이다. 지난 7월 댐 사업 설명회장에서도 지역 주민과 대책위는 일방적인 수자
원 공사의 댐 건설 의도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군위 경찰서는 화북 댐 대책
위 핵심인사 3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자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댐반대국민행동은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수자원공사를 규탄함은 물론 이번 문제의 원인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자원공사의 화북 댐 건설 계획 때문으로 규정하고 댐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군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다.

※ 문의 : 댐반대 국민행동 사무국장 이철재 (02-735-7000 / 016-237-1650)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혜정 (02-735-7000 /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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