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교부의 평화의 댐 증축 발표-16년 만에 부활한 댐 소동, 또 다른 국민사기극 평화의 댐 증축

1. 건설교통부는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에 대응해 1988년 준공된 평화의 댐을 2004년까지 지금
보다 45m 더 쌓는 2단계 공사추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화의 댐은 높이
125m에 이르고, 저수용량은 현재 5억 9천만톤에서 26억 3천만톤으로 늘어나며, 총공사비는 1천 9
백 50억원에 달하게 된다.

2. 환경연합은 이상의 결정은 ‘독재정권이 금강산댐을 서울을 수장할 수 있는 200억톤 규모의 댐
이라고 선전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코 흘리개 초등학생들의 성금까지 뺏어 1,595억원짜리 댐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공작정치’가 똑같이 반복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해 교전으로 조성된 냉
전분위기에 편승한 수구세력과 무책임한 개발세력의 준동으로 판단한다.

3. 평화의 댐은 금강산댐이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신과 대결의 기념비이며, 다
른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따라서 금강산댐에 문제가
있으면 금강산댐을 보강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국가 긴급사태니 어쩌니 하며 아무런 검토
나 평가도 없이 삽질에 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은 지
난 5월 박근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금강산댐의 위험성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동의한 바 있
다. 그리고 금강산댐의 붕괴에 대한 남측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6월 중에는 금강산댐에 저류되
었던 3억 5천만톤을 방류해 붕괴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강산댐의 붕괴가능성
을 과장하고, 200년 만의 홍수가 났을 경우를 상정해서 공사를 서두른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
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막무가내 공사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난
관에 봉착한 다른 댐 건설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부처이기주의와 편의주의
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4. 또한, 평화의 댐 증축이 금강산댐의 확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북한강 상류의 물은 전력생산을 위해 동해로 유역 변경하게 되고, 이는
남한으로 유입되는 18억톤의 물과 그 동안 이용해오던 6억톤의 용수를 상실하게 돼 용수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남북경협위원회에서 합의한 하천의 공동이용에
대한 조항을 인용해, 남북간 협상을 진척시켜 금강산댐의 증축을 막고 상호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 댐건설을 위해 물 부족을 과장해 왔던 건교부가 이번에
는 엄청난 수자원을 포기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댐건설을 발표한 것은 국익을 멀
리하고, 개발의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진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평화의 댐 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은 공개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런
데도 건교부와 정보기관은 인공위성 사진 등 관련자료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고 있어, 환경연합
은 지난 4월부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정보 접근이 봉쇄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조차
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주위 생태계를 사막화하며, 수백가
구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자원이용계획에 파격적인 개편을 가져오게 될 평화의 댐 증축계
획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실에서 결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환경운동연합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평화의 댐 증축을 반대하며, 남북공유 하천
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상을 촉구한다. 이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외면했던 건교부의 횡포와 부도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
임을 밝힌다. 양치기 소년의 거듭된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
기 위해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문의: 조사팀 물 담당 이철재(016-237-1650)간사, 염형철(016-464-0064)국장

2002. 7. 22.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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