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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의원의 금강산댐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제
안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수용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계기
로 평가한다.
2.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5월 8일 논평을 통해 금강산댐의 붕괴를 전제로 한 대책들은
타당성이 없고 비합리적임을 밝히고, 남북
공동으로 금강산댐의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보강공사와 담수 방류를 실시하
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환경연합은 남북의 정부 관료들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조사단에 포함하
여 불필요한 마찰과 불신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3. 환경연합은 오늘의 합의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
하며, 나아가 하천의 공동이용과 보전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협의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란다.
4.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금강산댐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이 금강산댐
에 따른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신규댐
건설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 환경연합은 이미 건교부의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금강산댐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용수량’을 누락하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이를 뛰어 넘는 수요예측의 과장과 공급량 과소
추정을 지적하여 추가 댐 건설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던 댐 개발론자들이 지금에서야 금강산댐 영향
을 새로 발견한 것처럼 홍보하고 또다시 댐건설을
들먹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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